728x90 반응형 증거인멸2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프로필 및 경력 김세용 판사 출생 1976년 경남 마산 ~2000.서울대학교 공법학 학사 대원외고 중국어과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31기 공군 법무관 2005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 시작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역임 2022년 2월-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 더탐사 압수수색 영장발부 판사 - 김용, 정진상 구속영장 -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출범 후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 개입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서는 구속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 김세의와 대원외고 중국어과 동기 - 대장동 사건에 천착해온 전석.. 2022. 12. 7. 유상범 의원은 범행교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 행동하는의원모임 처럼회 유상범 의원은 범행교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지난 2018년 4월, 경기도 파주의 한 병원에서 무면허 의사와 의료기 영업사원의 불법수술을 받은 환자 2명이 사흘 간격으로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병원은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시키고 마치 자격이 있는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였고,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불법대리수술을 은폐하기 위하여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인 유상범 변호사를 7,500만원에 선임합니다. 현재는 국민의힘 법사위원 국회의원입니다. MBC보도에 따르면 유상범 변호사가 대리수술 사망사건을 덮기 위하여 내놓은 수법들은 일지조작 같은 증거인멸부터 범인은닉 등이 사건은폐 행위가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상범 변호사는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명의상의 의사를.. 2021. 3.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