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추미애 장관4 검찰총장은 임은정 검사의 사건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1. 사건의 경위 지난 해 4월 17일 법무부는 대검감찰부로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수사검사들이 모해위증교사 등 위법한 수사를 하였다는 민원사건을 이첩하였습니다. 진정인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였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한만호 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뒤집었습니다. 그러자 진정인이 법정에 불려나와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합니다. 그랬던 진정인은 당시 검찰이 강요한 진술이었다면서 진상을 밝혀달라고 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진정인 등이 법정 진술을 위해 검사로부터 사전집체교육을 받았다는 최근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대검감찰부장(한동수)은 해당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 2021. 3. 3. 추미애 장관 - 이연주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읽고... 이연주변호사의 를 읽고 중간 중간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아직 검찰이 일그러진 자화상 보기를 회피하는 한 갈 길이 멀다는 아득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웬만한 용기없이 쓰기 쉽지 않은 검찰의 환부에 대한 고발성 글이기에 저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넷플릭스로 를 보았습니다. 룰라 대통령에 이어 브라질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된 지우마가 경제개혁을 단행한 이후 이에 저항하는 재벌과 자본이 소유한 언론, 검찰의 동맹 습격으로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죽음입니다." 지우마가 물러나면서 남긴 말입니다. 모로 검사는 전대통령 룰라에게 증거가 없는데도 부패혐의로 기소합니다. 룰라는 이것은 쿠데타라고 항변하지만 투옥됩니다. 군부의 권력을 밀어내고 간신히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 과거로 돌.. 2020. 12. 14. 흔들림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두려움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 추미애 장관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되버렸습니다. 인권침해를 수사해야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맞추기를 해서 법정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는 스토리가 진실인양 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하고,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언론의 폭주를 제어하지도 못하고, 이미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되어 만.. 2020. 12. 3. 판사불법사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의뢰 ○ 법무부는 금일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감찰결과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하여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였음 ○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되어 배포되었다는 사실 및 그 문건에는 특정 판사를 지목하여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각각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 2020. 11.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