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10 일본 검찰도 직접 수사하는데 수사. 기소 분리는 틀렸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검사실에 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검찰이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피의자가 시인할 때까지 신문합니다. 집요하게 같은 질문을 장시간 반복하면 대체로 죄 없는 사람마저도 자기확신이 무너지고 급기야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고 맙니다. 수사기관이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피의자가 굴복할 때까지 조사하는 방식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형사에게 취조를 당하거나 고문 등 강압적 조사를 막무가내 당했던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어 수사기관은 그래도 된다는 인식이 아직도 깔려 있습니다. 과거 그랬던 일제는 패전 후 미군정 때부터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경찰의 수사권 남용.. 2021. 2. 26.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