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표창장 위조?2 사법이 법복을 입고 판결로 정치를 했다! - 정경심 재판 결과에 대해 [털보 생각] 정경심 교수 재판부가 어제 징역 4년과 벌금 5억을 선고하고 정교수를 법정구속했습니다. 다른 것 다 떠나서 표창장 이야기만 해보죠~ 검찰은 기소한대로 표창장을 단 한번도 재현하지 못했는데, 어떤 전문가도 검찰이 기소한대로 위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아래아 한글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인데, 재판부는 정교수가 표창장을 아래아 한글을 이용해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그 표창장이 없었다면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 탈락 가능성이 있어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요? 동양대라는 작은 대학에서 여름에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는 상장이 부산대 의전원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재판부는 정말 믿는 겁니까? 지난 5월 재판정에 2015년 당시 부산대 의전.. 2020. 12. 24. 정경심 교수 재판, 표창장 위조혐의가 유죄가 된 이유 추론 판사의 헌법적 권리는 인정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수 없으니 탈옥하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군요. 표창장 위조 혐의는 컴퓨터를 좀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학에서 직인이 사용되는 방식을 아는 사람들도 정말 황당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유죄로 판단한 이유는 세가지 중의 하나일 듯 합니다. 1. 판사가 컴맹이라서 2. 판사사찰로 검찰에 약점을 잡힌 상태라서 3. 정치적 판단을 한 거라서 검찰에 약점을 잡히지 않았거나 정치적 판단이 아닐 수 있겠지요. 재판 과정에 드러났듯이 그들이 컴맹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물론 1,2,3의 복합적 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법연수원에서 판사로 임명될 분들에게는 반드시 컴퓨터 교육을 시켜.. 2020. 12.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