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한동수 감찰부장2 법치를 조롱하는 검찰, 중단없는 개혁만이 답입니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 법을 지키지 않는 검찰, 법무부와 공수처가 법치를 확립해야합니다. 1.최근 검찰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해 공수처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수처는 이첩을 요구하고 법무부는 그 경위를 철저히 감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법에 반하는 대검예규를 공개해야 합니다. 2. 이른바 "판사사찰문건"에 대해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해 11월 26일 수사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한동수 감찰부장은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대검은 12월 8일 서울고검으로 재배당하였습니다. 4. 그런데 지난 2월 8일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여야 함에도 이첩하지 아니하고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검사의 직무범죄에 관하여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제 25.. 2021. 6. 2.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 사의 표명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프로필과 경력 + <대검찰청 감찰부장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 글 한동수 1967년생 공무원, 전 판사 출생 충남 서산시 소속 대검찰청 감찰부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법무법인율촌 변호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외부 공모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2020년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대검에서 관련 절차를 주도했고, 그해 12월에는 윤 전 총장 징계위원회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보다 앞선 2020년 4월 '채널A 사건' 때는 채널A 기자와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 사이의 유착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나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 2021. 3.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