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 사의 표명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프로필과 경력 + <대검찰청 감찰부장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 글

 

한동수

1967년생

공무원, 전 판사

출생 충남 서산시

소속 대검찰청 감찰부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법무법인율촌 변호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외부 공모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2020년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대검에서 관련 절차를 주도했고, 그해 12월에는 윤 전 총장 징계위원회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보다 앞선 2020년 4월 '채널A 사건' 때는 채널A 기자와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 사이의 유착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나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이나 '판사 사찰' 문건 수사 중단 의혹 등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 등 윤 대통령과의 '악연'은 끊이지 않았다.

검찰 안팎의 사건에 계속해서 관여해온 만큼 윤 대통령 등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의 주요 참고인 역할을 했고,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조사하면서 주요 자료를 법무부 보고에 누락했다는 혐의로 스스로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 부장은 임명 당시부터 '친여' 성향으로 분류됐고 윤 대통령과 부딪친 고비 때마다 추미애 전 장관 등 여권 인사들과 보조를 같이했으나, 스스로는 "(언론이 자신을) 친여·친정부 성향의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지난해 법무부의 연임 결정으로 한 부장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연장됐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 안에서는 그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올해 5월에는 지난해 검찰 내부망에서 자신을 공개 비판한 부장검사가 직속 부하인 감찰과장에 보임돼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졌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부장은 전국 고검 5곳에 설치된 감찰지부를 총괄하며 검사의 직무를 감찰한다. 2008년부터 외부 공모를 통해 임용하고 있으며, 자격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검사 또는 변호사 등이다. 임기는 2년이다.   - 연합뉴스 2022.7.6

 

- 한 부장이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이유는 법무부의 ‘밀어내기’에 따른 결과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부장은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계속해서 각을 세워왔던 인물이다. 2020년 4월 <채널에이(A)> 사건(‘검언유착 의혹’ 사건) 당시 한 부장은 이 사건에 연루된 윤 대통령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수차례 요청에도 감찰부서를 패싱하고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맡겼다.

한 부장은 지난 5월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당시 윤 대통령의 반응을 증언한 바도 있다. 그는 2020년 4월 채널에이 사건 감찰 착수를 보고한 당시, “(한 후보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니 ‘쇼하지 말라’며 격분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한 부장은 2020년 11월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 의혹을 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채널에이 사건 당시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감찰과 일선 수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 한겨레 2022.7.6

 

 

- 최근 사의를 표명한 한동수(56·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한 부장은 10일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임기제 공직자의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과 권력기관일수록 감찰의 독립성이 더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공직자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잠시 뒤로 물러서 볼 뿐"이라고 했다.   - 연합뉴스 202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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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부장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

1.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도 임명된 뒤 “검사 선서”를 사무실 책상에 두고 다시 읽곤 하였습니다. 3년여가 안 되는 짧은 업무기간 동안 부족했던 점들이 많았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에게 맡겨두고” 라는 말씀이 제 안에서 자꾸 울려 옵니다. 저로 인해 혹여라도 어둠에 빠졌던 분들이 있었다면 깊이 사과드립니다. 

2. 판사, 변호사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검찰조직의 장단점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책임을 다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직원분들을 기억합니다. 

부족한 저는 여기에서 멈추지만,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결국 검찰 스스로 빛과 생명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훗날 검찰 밖에서 많은 분들이 경력검사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참된 정의”는,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처지에 있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과 교감하고 함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인신(人身) 관련 권한과 정보를 다루는 사정기관의 전현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사를 구분하고 권세와 재물을 염두에 두지 않도록 하는 업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3. 임기제 공직자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권력기관일수록 감찰(監察)의 독립성(獨立性)이 더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국록을 받는 공직자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잠시 뒤로 물러서볼 뿐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는 꾸준히 발전할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 검찰은 지금보다 더 좋은 조직으로, “모든 국민 앞에 겸손(謙遜)하고 투명(透明)하며 정직(正直)한 조직”이 되리라 믿습니다.

 

- 한동수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