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고단한 것입니다. 쉬운 개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 추미애 전 장관

개혁은 고단한 것입니다. 쉬운 개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가오는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조용한 침묵" 이 좋다면 개혁은 한낱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명숙 사건은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 라는 희대의 검찰 사기극임을 위험을 무릅쓰고 당시 모의훈련까지 마치고 허위 증언을 했던 재소자들이 고발한지 1년이 넘었고, 언론도 줄기차게 재소자들의 고발을 뒷받침하는  탐사보도로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검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위증 교사한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또 한번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해버렸습니다. 윤석렬의 검은 그림자의 위력입니다. 이런 엄청난 비위를  조직적으로  덮고 가는 것을 눈 뜨고 보고만 있다면   개혁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간 게 없습니다.

한명숙 사건에서 빠짐없이 참관하고 그 기록을 남겼던 강기석 기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 현장을 열심히 들여다 본 사람들( 23차례나 공판을 진행한 1심 재판부) 은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를 확신한 반면, 현장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사람들(겨우 4차례 재판한 2심 재판부)은 너무도 쉽게 유죄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2심을, 소수 의견은 1심의 결론을 주로 인용했다."며 해괴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오늘 대검도 참 해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달 동안 수사기록 수만 페이지를 파헤친 임은정 검사는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기록을 단 며칠 본 감찰3과는 그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재빨리 내렸습니다.  
이러려고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건을 빼앗은 겁니까?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