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ㅡ"지대추구의 덫"에 빠진 한국 경제의 병폐를 근원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1.  택지등 토지이용개발 관련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 공기업 지방공사의 공직자 및 직원,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수탁 기관, 대행 사업자 등이 주택 지구, 지정 등  토지에 관한 개발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여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그 이익의 5배까지 환수하게 하여야 합니다. 

2. 택지 등 토지 이용 개발이 추진 되는 토지의 차명 보유나 차명 거래가 적발 되는 경우, 농지취득 자격이 없는 사람이 허위의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만들어  농지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명제법 및 농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가액 전부를 몰수하여야 합니다.   

경제는 돈의 흐름과 배분을 정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돈이 많을 수록 나는 더 가난해진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 부동산투기 때문입니다. 

한은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무려 300조원 가까이 통화량이 늘었지만 많은 서민들이 돈을 제대로 만져보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의 돈이 투자와 소비 대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자산불평등, 특히 부동산 불평등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소득과 자산 양극화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인구 중 상위 0.1%가 가액의 12.3%, 면적의 19.1%를, 상위 1%가 가액의 33.8%, 면적의 53.6%를, 그리고 상위 10%가 가액의 79.1%, 면적의 96.5%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토지 기준으로 대한민국 상위 10%가 대한민국의 땅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인구수가 아니라 세대 기준으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경향, 2018년 기준) 

사회 전체가 "지대추구의 덫"에 빠져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상황에서 일부 공직자들조차 도덕불감증에 빠져 벌인 지대추구 행태가 이번 LH 사태의 배경이 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2.4 부동산대책의 골자인 공공개발의 주체사업자, LH의 임직원들이 택지개발 예정지에서 투기성 매입에 나선 일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적 분노와 의심을 아직은 달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흥광명 건 뿐만 아니라 여타 개발지에서도 중앙 및 지방의 공직자, 공공기관, 공기업 종사자들이 토지투기에 뛰어 들었거나 더욱이 내부정보를 유출, 이용해 왔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민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그 어떤 정책도 사상누각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는 당연한 입장이겠지만 지금은 잠시 멈춰서라도 국민의 온전한 신뢰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 국민의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른 신도시 등 투기가 예상되거나 혹은 투기가 이뤄졌다고 의심되는 토지 개발 사업은 일시적이라도 중단하고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동시에 국회는 토지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특별법에 의한 가중처벌을 적용하더라도 '부진정 소급입법' 으로 얼마든지 가중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토지투기는 "땀보다 땅" 이 더 대접 받는 사회를 만듭니다.불로소득을 부추기고 경제 정의를 말살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개발욕구를 가로막습니다. 

또한, 국가의 경제정책을 무력화시킵니다. 재난지원금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유동성 확대에도 자금이 바닥 민생경제가 아니라 부동산시장으로 흡수된다면 정책의 효과는 크게 반감되고 궁극적으로 국민 경제를 해치게 될 것입니다. 

해방 후 단행된 농지개혁은 한국전쟁 당시 자유 대한을 지키는 신념적 토대가 되었고, 전후에는 우리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한 내수시장의 경제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경제성장의 창의적 도약과 불평등과 양극화로 정체되고 있는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70여 년 전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부동산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대추구 사회의 병리현상으로 드러난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보다 근원적이고, 보다 생산적 대안을 만드는 사회적 토론이 함께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