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온다는 엘리트 특권의식, 반드시 바로잡아야 - 김종민 의원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온다는 엘리트 특권의식, 반드시 바로잡아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검찰의 증언 조작 혐의를 수사도 안하고 덮어버린 것은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에 대한 배신행위다.
검찰은 무슨 불법을 해도 건드리지 마라는 반칙 선언이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온다는 특권 선언이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마지막으로 한 일이 바로 이 일이다.
검찰의 증언 조작 사건을 덮기 위해 불법부당한 사건 배당을 했다.
바로 다음날 대검은 윤총장 지시에 화답해 수사는커녕 입건조차 안하고 사건을 덮어버렸다.
'우리는 대한민국 검찰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도 아니다, 윤석열의 검찰이다' 이런 선언을 한 셈이다.
다른 사건에서 이런 식으로 사건 배당을 했던 경찰은 검찰 수사에 의해 처벌받았다.

검찰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고발을 한두명이 아니고 4명이나 했다. 그 적나라한 상황이 언론에 보도됐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불법을 덮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범죄행위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뻔히 보고 있는데도 대놓고 불법을 덮은 행위는 단순한 범죄행위로 끝날 일이 아니다.
민주공화국 시스템을 비웃는 행위다.
이런 특권과 반칙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검찰만이 가능하다.
청와대도, 군도, 국정원도, 삼성도 못한다.

검찰은 민주공화국 시스템을 무시해도 된다는 특권과 반칙,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법무부, 공수처, 국회, 언론은 이런 특권과 반칙을 바로 잡으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장관의 지휘 감독, 공수처의 수사, 국회의 조사와 견제, 언론의 감시와 견제, 이 수많은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이런 정도의 특권과 반칙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

그들이 못하면 또 국민은 촛불을 들것이다. 코로나로 바쁜 국민이 또 촛불들지 않도록 의무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할일을 해야 한다.

- 김종민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