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황운하 의원2 어느 시점부터 검찰개혁을 삶의 목표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황운하 의원 35년의 오랜 세월 경찰직을 수행하며 검찰의 무지막지한 악행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검찰개혁을 삶의 목표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20년전부터는 검찰개혁이 단골 대선이슈로 등장하기는 했지만, 영악한 검찰은 요리조리 잘도 피해나가고 검찰개혁은 실패를 거듭해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사례와 검찰의 악랄한 보복이 가져다 준 학습효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 대선승리 후 검찰개혁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기가 1년도 남지않은 지금 시점에서 이대로라면 검찰개혁은 또 한번의 실패기록을 남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악행의 근원이 되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사실상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조직문화 개선만으로 검찰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검찰의 직접.. 2021. 5. 17. 검찰개혁의 한 축인 수사권 조정의 대원칙은 경찰과 검찰의 상호협력입니다 - 황운하 의원 대통령께서 LH관련 검경협력을 강조했지만 검찰이 냉소적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검찰개혁의 한 축인 수사권 조정의 대원칙은 경찰과 검찰의 상호협력입니다. 상호협력의 틀 속에서 수사와 기소는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집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수사에 대한 객관적 통제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협력을 촉진합니다. 검사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독점하던 지난 시절, 경찰과 검찰의 협력은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오히려 단절되기 일쑤였고, 검사의 직접수사로 인해 '기소를 위한 짜맞추기 수사'가 횡행했습니다. 행정부의 외청인 검찰이 대통령 말씀에도 불구하고 검찰없이는 수사가 잘될리 없다는 듯한 오만함과 나아가 경찰수사의 실패를 바라는 듯한 저주까지 내비치는 태도는 공직자의 본분을 저버린 어이.. 2021. 3.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