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1년 징계 확정, 성실 의무 위반, 불출석으로 학폭소송 패소, 조국흑서 공동저자 권경애 변호사 프로필 및 경력

 

권경애 변호사

출생 1965년

나이 57세

소속 법무법인 해미르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12년만에 졸업)

•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 한국관광공사 법무팀장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 사법연수원 33기
• 2001년 사법시험 합격

 

- 학교폭력 관련 사망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최종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 및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30일 열었다. 민사소송은 사건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권 변호사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지난해 4월 이후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의 자료 제출 요구가 주를 이룬 첫 변론이 끝나자, 어머니 이씨는 취재진에게 "권 변호사는 증인을 제때 신청하지 않는 등 7년간 진행된 재판을 망가뜨린 일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사소송 패소가 내 잘못은 아니다"라는 권 변호사 주장에 대해서는 "승소가 어려웠다는 얘기도 최선을 다한 사람이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며 꼬집었다. 이날 재판을 앞두고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유족은 "2심에선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법률적 주장을 할 수 있었다"며 "변호사로서 주의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결과"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측이 연대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서면을 낸 것에 대해서도 유족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맞섰다. 이씨의 법률 대리인은 준비서면을 통해 "법무법인 측은 권 변호사가 사실상 개인사무실을 운영해왔다고 하지만 그 누구도 피해자 유족에게 설명해준 적 없고, 현행법상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돼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3월 26일로 잡혔다.

권 변호사는 2015년 이씨가 가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법률 대리를 맡았다.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권 변호사가 세 차례 불출석해 2022년 11월 패소했다.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은 상고를 하지 못했고, 결국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와 그의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 한국일보 2024.1.30

 

 

 

-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수임하고도 3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의 정직 1년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6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 처분을 결정했다. 권 변호사의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가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법률 대리를 2016년부터 맡았다.

그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 변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재판에 3회 연속 불출석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아울러 이 사실을 5개월간 이씨에게 알리지도 않아 유족 측은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 노컷뉴스 2023.8.12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소송에 잇달아 불출석해 의뢰인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19일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어 4시간30분이 넘는 논의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

징계위에는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고, 권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변협 관계자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나 불출석해 결국 11월 패소했다.

애초 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권 변호사가 불출석한 탓에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징계위에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5월부터 약 한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다.

권 변호사는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이씨는 이날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영구 제명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이날 변협의 징계 결정 뒤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라는 직업은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도 보호받는 것인가”라며 “징계위원들은 우리 딸을 두 번 죽이고 저도 죽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경애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징계위에) 오지도 않았다”며 “권경애가 왜 변호사를 계속 해야 하나. (변협은) 한없이 관대하다”고 항의했다. 이씨는 인터뷰 도중 딸의 영정을 안은 채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 국민일보 2023.6.19

 

 

 

-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로 알려진 권경애 변호사가 '학폭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를 맡고도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열린 항소심 재판에 3차례 모두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변호사는 첫 번째 재판에 나가지 않은 이유로 건강 문제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았다"는 권 변호사는 '학폭 피해자' 항소심 재판 이틀 전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츠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공소장을 분석했다며 SNS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이치모터스 공소장은 150장 분량으로 알려졌다.

7일 데일리안 취재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 김건희 여사가 인기 있는 영부인이 될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제 그 기대는 완전히 사라졌다"며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들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범들의 공소장과 2013년 경찰 내사보고서를 살펴본 바로는 (관련자들을) 소환하지 못한 것도, 소환 불응에 강제소환하지 못한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어느 검사가 간 크게 마나님을 소환할 것인가. 사퇴한 후 바로 차기 유력 대통령 후보인데 어느 누가 죽을 짓을 나서서 하겠는가"라며 "검찰 조직 구성원들의 역관계를 그리 단순하게 본다면 세상 모르시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장관님, 이재명 수사는 수사지휘 하시지 않아도 알아서 다 잘한다. 지옥까지 쫓아갈 기세지 않느냐"며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를 떠나 그 수사와 소환 한 번 못한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비교할 바는 아닌 듯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이글 작성 이틀 뒤인 같은 달 22일 학폭 피해자의 항소심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이후 10월 13일 공판과 11월 10일 공판에도 권 변호사는 모두 불출석했다.   - 데일리안 2023.4.7

 

 

-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각서를 쓰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 두절 상태인 권 변호사가 자신이 임의로 정한 9000만 원을 3년에 걸쳐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에 갚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7일 SBS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족 대리인인 양승철 변호사는 “(유족과) 합의하고 쓴 게 아니라 본인이 일방적으로 써서 줬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재심 전문’으로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유족에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SNS에 유족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이번 사건이 법조계의 문제점을 잘 드러내는 케이스가 되길 바란다. 피해자 어머님도 진영논리 등으로 사건이 소비되는 걸 반대한다. ‘법률가가 이래도 되는가’ 이런 무책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건을 통해 알리고 싶어 한다”고 했다.  - 이데일리 2023.4.7

 

 

- 대한변호사협회가 권경애 변호사의 불성실 변론과 관련해 징계절차를 준비한다는 공식 입장을 6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대한변협은 이날 “본 사안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협회장이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또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전했다.

변호사 징계는 대한변협에 설치된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징계 사유가 발견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방변호사회장, 의뢰인 또는 그 가족은 징계를 청원할 수 있다. 대한변협의 변호사징계규칙 제14조 2항을 보면, 협회장은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가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조사하도록 돼 있다.

대한변협 대변인은 “기사로 사실관계가 드러나긴 하지만 당사자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며 “조사위원회에서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징계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변호사 징계는 △견책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이다.-한겨레2023.4.6

 
 
-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법무법인 해미르)가 학교폭력 피해자 측을 대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2심에서 원고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송 대리인의 황당한 업무 해태로 자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재판장 김봉원)는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자녀를 대신해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해 11월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딸 B양은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중학교 1학년이던 B양을 저격하는 비방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다.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초대된 단체 채팅방에서 B양을 향한 욕설 메시지가 수백개씩 쏟아지는 일도 벌어졌다. 어느새 학교에 가면 B양 곁으로 아무도 오지 않았다.

B양은 따돌림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괴롭힘이 계속됐다. B양은 심리상담도 받고 동아리 활동도 했으나 학교에 나가는 것을 힘들어했다. 2015년 B양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숨진 B양의 스마트폰에는 중학교 때부터 따돌림을 당한 기억에 괴로워하던 B양의 심정이 친구와 대화 내용에 담겨있었다.

A씨는 딸이 숨진 이듬해 서울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 학생 부모 C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경찰은 ‘가해자·피해자 없음’이란 결론을 내렸다. 경찰 조사에선 신체적 폭행이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학교 설문조사 결과 학교폭력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중학교 때 B양을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리고 욕설한 학생 몇명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손해배상 소송의 대리는 권 변호사가 맡았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가해 학생 중 1명의 부모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A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이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해 5월 항소했지만 제대로 다퉈보지 못한 채 패소 판결을 받아들었다. 권 변호사가 세 차례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불복한 가해 학생의 부모의 항소를 받아들여 A씨의 청구는 기각(원고 패소)했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A씨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 측은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1심에서 승소한 소송에서조차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것이다.

A씨는 패소 사실을 지난달 말이 되어서야 권 변호사에게서 전해들었다고 한다. A씨는 5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 3월 권 변호사에게 재판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다 소송이 취하됐다고 했다”며 “도대체 왜 안 갔냐고 물으니 한 번은 몸이 아파서였고 다음 날은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딸을 두 번 죽인 것이며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권 변호사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 경향신문 2023.4.5
 
 
 
- 2015년 중고등학교 시절 겪은 학교폭력으로 숨진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민사소송에 법률대리인인 권경애 변호사가 아무런 언급 없이 재판에 세차례 출석하지 않아 그대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이 8년간 이어온 학폭 소송은 담당 변호사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허무하게 끝났다.

5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고등법원 민사8-2부(재판장 김봉원)는 고 박양 어머니 이기철(56)씨가 학교법인과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지난해 11월24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패소한 이유는 ‘3회 쌍방불출석(쌍불)’이다. 소송 당사자 모두가 재판에 3번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상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씨는 딸이 숨진 뒤 2016년 8월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를 제기한 대상이 34명이라 소장을 전달하는 데만 수년이 걸렸고 2019년 7월에서야 첫 변론이 열렸다. 1심은 지난해 2월 34명 중 1명에게만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그해 5월 “다시 재판해 달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법률대리인이자 이른바 ‘조국 흑서’ 공저자로도 유명한 권경애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지난해 9월22일, 10월13일, 11월10일 변론기일 3번을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변론종결이 된 뒤, 변론재개 신청을 하면 법원장 재량으로 재변론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권 변호사는 이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세 차례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에 권 변호사는 <한겨레>에 “불찰이다. 변명할 부분이 없고 잘못에 대한 소명도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변론기일이 있던 기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정치 비평 글을 올리며 활동하기도 했다. 현재는 페이스북 계정을 닫은 상태다.

권 변호사는 자신이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됐다는 사실도 이씨에게 약 5개월간 숨겨왔다. 이씨는 지난주에서야 사실을 확인하고 분통을 터트렸다. “답답한 마음에 재판 상황을 줄곧 물었는데도 대답하지 않다가, 최근 만났을 때 패소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얘기했다. 직원이 그만둬서 챙기지 못했다고 하더라”며 “청소 노동자로 살면서 어렵게 소송을 8년간 해왔다. 너무 원통하다”고 말했다.   - 한겨레 2023.4.5
 
 
 
저서
- 무법의 시간, 2021
 
< 삭제된 권경애 변호사 페북 글 >
  
나 술 좀 취했다. 술 잘마신다고 알려졌지만, 술자리에서 술 안취하고 정신줄 붙잡고 있는 긴장감 유지 능력이 좀 있는거지, 나 술 사실 되게 약하다. 그니까 나는 거의 술이 잘 안취한다는 건데, 술 취한  내 자신을 잘 용납 못하는 강박이 있는 인간이라는 건데, 술 취했다. 그래서,
 
아, 송영길, 우상호, 이인영, 박래군 등등...빌어먹을 선배 동료 새끼들아. 그 시절, 우리가 전두환 군부독재 종식, 직선제 쟁취 위해, 광주학살 원흉 감옥 보내야 한다고, 전태일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분신하는 동지들의 죽음을 넘고 넘으며, 원피스 한번 제대로 차려 입어 보지 못하고, 윤동화에 청바지 데모 의상만 줄창 입고, 그 청춘 바쳐서, 대학졸업장도 기득권이라고, 데모하고, 감옥가고, 군대 강집 당하고, 노동자 신분 얻자고 위장취업하고, 그 청춘들의 인생들 훈장 삼은 대표성으로 국회의원 뺏지 달고, 당 대표하고 장관 자리 얻고, 한, 그 결과가, 그 귀착점이, 결국, 꼴랑, 이재명이냐? 땅투기 사기꾼들과 영합해 정치력 조직 세력 확장한 꼴랑 양아치 이재명이냐고?
 
혁명을 논하고, 평등한 세상을 갈망하고, 동지들의 분신을 잊지 말자 언약하던,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 없이, 한평생 다하자던 언약의 귀착점이, 고작 이재명이냐고? 사회의 약자의 생존 방식이랍시고 조폭 칼부림 하는 방식으로 제거하는 뒷골목 양아치 문화를 익혀 정점에 다다른 자, 그 약자의 성공신화가, 약자를 대변하는 대표자라고, 자신을 속이며, 당신들이 아직도 정의고 선이냐.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뭘 해야, 이 40년 가까운 실패한 위선의 세대의 마지막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냐. 이 신분 세습 공고화 세상을 만든 죄 값을 치를 수 있냐. 뭘, 더 하지 말자. 제발. 우리, 당신들 만큼, 사람들의 부채의식 볼모 삼아 기회를 부여 받은 세력, 세대가 있었더냐. 그만큼 받았으면, 그만큼 받은 기회 다 탕진하고, 그 귀착점이 이재명이면, 이제 능력의 한계, 무능의 한계, 실패의 무거운 현실의 결과를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
 
네 발로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시간 몇 십년도 남지 않았는데, 뭘 하면, 이 역사에 지은 죄를 탕감하고 갈 지를 생각하고, 힘 기울여야 할 때다. 취했는데, 글 쓰다 보니 깬다.
 
더 깨기 전에 그만. 송영길, 우상호, 이인영, 김성환, 김현, 한상혁... 아. 이제 그만하자. 니들이 죽어야 세상이, 니들이 만든 세상을 보라고. 니들? 그 니들에 나 포함, 그간 조국 사태에 침묵하거나 동조했던 386, 다 포함된다. 도망칠 데도 물러날 데도 없다. 니들이, 우리가 죽어야, 다 무너져야. 후대가 싹 튀울 새 초지가 생긴다. 어쩔래. 어쩔거냐고. 그냥 마음이 아프다고. 진중권 생각해도 마음이 저리고. 결국 실패할 걸 아는, 그래도 자신이 할 일을 하는, 이 시대 유일하게 남은 지식인.
  
송영길,우상호, 이인영. 니들은 뭘 걸건데. 진교수는 교수 직이라도 걸었다.니들은 뭘건적 있냐. 국회의원뺏지라도걸어 본 적 있냐. 386 정신을 다 엿 바꿔먹은, 부패 양아치를 대선 후보로 만든 주범들, 이 개떡같은 선배정치인새끼들아. .
 

권경애 취중진담? "동지의 죽음을 넘고 넘어…귀착점이 이재명이냐"

 
『무법의 시간』 출간 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책을 저술하게 된 계기는.
 
이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왜 민주주의를 붕괴하는 것인지' 사람들에게 꼭 알리고 싶었다. 입법 대신 행정명령을 남발했다.
검찰과 법원, 감사원 등을 회유하고, 회유가 통하지 않으면 축출해서 친정부 인사를 채웠다. '심판매수' 행태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검찰을 파괴하려는 행태에 법률가로서 법치주의에 대한 실존적 위험을 느꼈다. 
처음부터『조국의 시간』을 비판하기 위한 건 아니었다. '조국흑서'에서 담지 못한 검찰개혁 파트를 더 이야기하고 싶었다. 책 준비를 하던 중『조국의 시간』이 나와 빨리 마무리한 측면은 있다.
 
책의 가제가 '독재의 풍경'이었다는데.
 
2019년 이후 검찰개혁 전 과정이 파시즘(전체주의)의 행태라고 생각한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에서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없앤 것이 대표적인 장면이다. 그래서 책에서 대한민국의 2019년과 2020년은 '1933년 독일 베를린의 미니어처'라고 썼다. 
1933년 1월 히틀러가 총리가 되고 2월 독일 의사당 방화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이라는 거짓말로 공산당과 사회당을 체포 구금해서 의회에서 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입법할 수 있는 독재의 길로 나아가고 그해 4월에는 게슈타포(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국가 경찰)를 창설했다.
 
왜 파시즘의 행태라고 생각하나.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 문재인 정권은 독일 나치즘이 탄생하고, 뿌리내리고,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네 단계를 거의 흡사하게 따라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정치 출사표를 던지면서 국가 운영과 관련해『문재인의 운명』과 『검찰을 생각한다』두 책을 냈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정치적 타살'로 봤다. 가족과 측근의 잘못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속죄나 우리의 후진적 정치문화의 결과로 보지 않았다.
 
타살자는 이명박 정권과 검찰, 보수 언론 그리고 특히 더 아파했던 진보 언론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후 노 대통령의 타살자에 대한 적개심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라는 긍정적인 정치개혁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데 성공한다. 여기에 김어준 등 탁월한 선동가들이 결합했다.
 
문 대통령은 나치 돌격대와 같은 이른바 '대깨문'들을 양념이라고 칭하면서 정치적 자산으로 삼았다. 타살자들과의 전쟁.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4년 내내 그것만 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상황이 독재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쿠데타나 의회 해산 같은 독재나 파시즘으로 이행하는 명백한 순간이 없기 때문이다.
 
책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주요하게 다뤘다.
 
나치 정권이 '의사당 방화사건'을 이용한 것처럼 이 정권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검찰개혁을 위해 이용했다.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으로 처벌하기 위해 날조된 '윤중천 보고서'를 만들고, 검찰을 악마로 만들었다. 대법원까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에서는 윤중천이 아닌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일부 유죄가 났는데, 최근 대법원은 최씨의 증언이 검찰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김 전 차관에게 이런 일을 한 정권이라면 누구에게도 그럴 수 있다. '국민의 인신을 구속하는 국가의 형벌권은 절차적·실체적으로 법의 한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게 헌법의 대원칙이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최근 이 사건으로 기소되자 사표를 냈다. 그와 민변에서의 인연도 있는데.
 
책에서 언급했는데 이광철 전 비서관은 민정수석실에서 관장하는 기관들을 ‘ㄱ자 기관’이라고 했다. 검찰, 국정원, 경찰, 감사원 이런 것들이다. 이런 기관들은 심판 기관들인데, 이 사람들을 회유하거나 그게 불가능하면 축출했다. 충직한 성품의 인간이 어떻게 파시스트로 변할 수 있는지 그를 통해 봤다. 히틀러 시대의 헤르만 괴링(독일 나치 정권의 돌격대장)이 떠오른다. 
 
과거 보수 정권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검찰을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장악하고 싶어하는 건 권력의 속성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검찰이 갖는 기본적 권능을 강탈하고, 그 권능을 공수처 등 다른 기관으로 이양하는 형태는 없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 조직의 와해가 이뤄지고 있는 거다.
 
스스로 한때 검찰개혁의 '응원군'이라고 했다.
 
이 정권의 실체를 잘 몰랐다. 2019년 '조국 사태'와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을 와해하고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전부 좌천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 정권의 실체와 검찰개혁의 본질을 깨달았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 '정경심에게 표창 수여 권한을 위임했다고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죄가 있고 없고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데, 수사를 방해하면 안 되는 거다.
 
대선에 나온 윤석열은 대안이 될 수 있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것. 그게 시대정신이다. 그리고 그 시대 정신은 이 정권의 무법과 반민주적 행태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 했던 윤석열로 집결되고 있다. 국민이 부른 것이다. 다만 윤 전 총장은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에게 밝혀서 검찰총장 출신이기에 검찰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켜야 한다.
 
진보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재건해야 하나.
 
진보는 몰락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의당도 '조국 사태'로 완전히 몰락했다. 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건널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이번 면접관 번복 과정에서 완전히 확인됐다. 지금은 진보의 재건이 문제가 아니라 파시스트들로부터 법치주의를 복구하는 것이 급선무다. 형사·법무 서비스는 국가 기능의 가장 기본적 질서 유지 기능이다. 그 시스템이 파괴된 것을 복구하는 것이 먼저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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