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방지법을 요구합니다 - 추미애

<최순실방지법을 요구합니다.

시민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협박을 무릅써야 하고, 검찰은 범죄를 덮기 위해 온갖 재주를 부리고 있는 세태가 한심합니다.>

1. '열린공감tv'는 취재 결과를 가지고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법률가로서의 양심으로 합리적 의심이라고 판단되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대통령 후보인 공인으로서 검증에 당당하게 임해야 하는 것이지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민주적 지도자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2. 아래 ‘열림공감tv’가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다른 언론도 함께 물어야 하고, 후보와 공당은 성실하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국민대는 도이치 모터스 주식을 모두 29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입 시기가 아래표와 같이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취임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후보로 내정된 된 2019년 6월, 7월 인청을 거쳐 총장에 취임한 7월 25일 무렵 또는 근접한 시기)

따라서 김건희씨가 차명 보유한 도이치 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입니다.

만약 무관하다면, 국민대는 저점에 매입했을 때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고점에 매입한 직후에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국민대는 도이치모터스의 미공개정보를 알고 취득한 것인지에 관해 교육부와 수사기관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국민대에 내린 재조사지시는 박사학위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것일 뿐, 김씨 논문자체의 표절 의혹에 관한 것은 아니다. 논문표절 심사는 국민대 몫으로, 대학 자체계획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논문표절 여부가 핵심인 것이지 심사를 제대로 했었나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부차적 문제를 가지고 시간끌기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대는 과거 다른 논문에서는 즉각 투명하게 대처했던 것과는 달리 김건희씨 논문에 대해서는 절대 금기 사항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의 동기와 배경이 이 사건 논문의 검증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 이미 ‘열린공감TV’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 되기 전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 대표 김만배의 누나가 사준 의혹을 제기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부인의 주식 정리는 국민대로 하여금 하고, 부친의 집 정리는 김만배측이 한 것이라면, 뇌물죄 등의 범죄 관련성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이고 마땅히 수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알 검증 만이 최순실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