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브로커 의혹' '세무조사 무마 뒷돈' 구속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개요

 

 

- 윤 전 서장은 2017년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인천의 사업가 A씨 등 2명에게 1억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검찰은 지난 10월 구속된 최 모 변호사가 로비 명목으로 챙긴 6억 4천여만원 중 1억을 윤 전 서장이 함께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 지난해 한 회사에 법률사무를 알선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 별도로 2010년~2011년 육류 수입업자 등에게 골프 접대와 뇌물을 받고, 당시 검찰이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 

-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한때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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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습니다. 정관계 로비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2명에게 도합 1억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입니다. 다분히 개인 비리죠.

정작 중요한 사건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012년 경찰이 수사했고, 2015년 검찰이 해괴한 논리로 무혐의 처분했던 뇌물수수 의혹입니다. 현직 세무서장이 업자들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백주에 해외로 도주해 8개월간 떠돌고, 체포돼 와서도 단 하루도 감옥살이를 안 했던 황당한 사건입니다. 윤우진은 결국 무사히 정년퇴직했습니다.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뉴스타파의 보도로 널리 알려진 ‘2012년 윤우진 뇌물수수 의혹’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여러 형태로 관련돼 있습니다.

의혹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2012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대검 중수부 검사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이던 윤우진 전 서장에게 소개한 의혹(변호사법 위반 의혹).

둘째, 윤우진 전 서장이 2010~2011년경 서울 마장동의 육류수입업자 김모 씨 등에게서 받아 챙긴 수천만 원대 골프비 등 뇌물을 나눠 썼다는 의혹(뇌물사건 공범 의혹).

셋째, 부장검사라는 직분을 이용해 윤우진 뇌물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가 하는 의혹(직권남용 등 의혹)입니다.

검찰이 계속 재수사 중인데,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 처리되는지도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참고로, 윤우진 사건의 전말은 얼마전 나온 책 <윤석열과 검찰개혁>(한상진 조성식 심인보 최윤원 공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 한상진 기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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