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기독교대선행동 입장문】- 탈원전 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

【2022 기독교대선행동 입장문】

탈원전 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

일상 회복의 기대감과 달리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치러지게 될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밀어 넣은 팬데믹은 생태 위기의 결과이다. 경제적 성장을 신성시하고 물질적 풍요를 부추겼던 20세기 경제 이데올로기와 21세기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연생태계를 착취하였고 이로 인한 자연생태계 질서의 파괴는 생태 위기를 낳았다. 하지만 팬데믹은 생태 위기가 몰고 올 위험의 일부분을 보여주었을 뿐 기후 위기의 가공할 위험은 이제 막 얼굴을 드러냈을 뿐이다. 탄소 제로 사회를 위한 급격한 사회·정치적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인류의 생존은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다.

무한한 자본 축적의 욕망은 기후 위기의 주된 요인인 탄소 중심 산업과 화력발전소와 같은 화석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정당화하였다. 팬데믹 시대의 도래로 인해 왜곡된 인간의 욕망과 산업 구조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기후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소위 ‘원자력 마피아’와 같이 원자력 발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에너지가 아닌 원전을 마치 태양력, 풍력, 지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마냥 왜곡하고 있다. 원전은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폐기물로 인해 자연생태계를 다른 방식으로 파괴하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협한다. 그러므로 탈원전 정책은 특정한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지속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제20대 대선을 앞둔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덮어놓고 비판하며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회귀할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탈원전 정책을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현재 건설 중인 원전뿐 아니라 설계하고 있는 원전의 건설을 국민 의견을 통해 수용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설사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비용 문제로 인해 사회적 공론을 모을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설계 중인 원전까지 타협의 여지를 남겨 두는 듯한 발언은 분명 문제가 있다.

시편 104편은 자연생태계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질서는 단순한 물리적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성과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낸다. 더구나 자연과 인간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성서는 죄와 구원의 문제가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친다(롬 8:21-22).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연생태계의 보존과 생명체들 간의 생태학적 공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생명·평화가 넘치는 세계”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연대로서 <2022 기독교대선행동>은 탈원전 정책의 후퇴를 암시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비판하여 각 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탈원전 정책의 강화를 요구한다.

2021년 12월 9일
2022 기독교대선행동
상임대표 김광훈 김대준 박득훈 박종선 방인성 신동완 이경덕 이수연 정금교 조헌정 최인석】

탈원전 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

일상 회복의 기대감과 달리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치러지게 될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밀어 넣은 팬데믹은 생태 위기의 결과이다. 경제적 성장을 신성시하고 물질적 풍요를 부추겼던 20세기 경제 이데올로기와 21세기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연생태계를 착취하였고 이로 인한 자연생태계 질서의 파괴는 생태 위기를 낳았다. 하지만 팬데믹은 생태 위기가 몰고 올 위험의 일부분을 보여주었을 뿐 기후 위기의 가공할 위험은 이제 막 얼굴을 드러냈을 뿐이다. 탄소 제로 사회를 위한 급격한 사회·정치적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인류의 생존은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다.

무한한 자본 축적의 욕망은 기후 위기의 주된 요인인 탄소 중심 산업과 화력발전소와 같은 화석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정당화하였다. 팬데믹 시대의 도래로 인해 왜곡된 인간의 욕망과 산업 구조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기후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소위 ‘원자력 마피아’와 같이 원자력 발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에너지가 아닌 원전을 마치 태양력, 풍력, 지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마냥 왜곡하고 있다. 원전은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폐기물로 인해 자연생태계를 다른 방식으로 파괴하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협한다. 그러므로 탈원전 정책은 특정한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지속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제20대 대선을 앞둔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덮어놓고 비판하며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회귀할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탈원전 정책을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현재 건설 중인 원전뿐 아니라 설계하고 있는 원전의 건설을 국민 의견을 통해 수용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설사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비용 문제로 인해 사회적 공론을 모을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설계 중인 원전까지 타협의 여지를 남겨 두는 듯한 발언은 분명 문제가 있다.

시편 104편은 자연생태계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질서는 단순한 물리적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성과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낸다. 더구나 자연과 인간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성서는 죄와 구원의 문제가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친다(롬 8:21-22).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연생태계의 보존과 생명체들 간의 생태학적 공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생명·평화가 넘치는 세계”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연대로서 <2022 기독교대선행동>은 탈원전 정책의 후퇴를 암시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비판하여 각 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탈원전 정책의 강화를 요구한다.

2021년 12월 9일
2022 기독교대선행동
상임대표 김광훈 김대준 박득훈 박종선 방인성 신동완 이경덕 이수연 정금교 조헌정 최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