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은 활발한 공론의 장이 되어야' -민주개혁을 위해 고심하는 사회원로들의 소망-

     '이번 대선은 활발한 공론의 장이 되어야'
           -민주개혁을 위해 고심하는 사회원로들의 소망-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온 인류와 세계가 두 해째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제난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해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류와 지구의 운명이 이처럼 절박함에도 세계 패권을 겨루는 미국과 중국은 군비경쟁을 벌이면서 나머지 나라들을 양 진영으로 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 전쟁과 독재를 거치면서도 민주화와 산업화에 뚜렷한 진전을 보이고 문화 예술 스포츠에서도 한류 바람을 일으켜 선진국으로 평가받기에 이르렀고, 제국주의 식민지배를 경험한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빈부격차, 세대갈등,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선진국 진입에 대한 보람보다는 분노와 불신의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지난 세월 민주개혁을 위해 노력해왔고 지금도 나라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는 혼탁한 여야의 공방전 속에서도 이번 대통령 선거가 나라의 운명을 가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공론(公論)에 보탬이 되고자 나라 안팎의 주요 사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에게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기후 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생태계 파괴와 기후 위기로 빚어지는 자연재해는 인류문명의 어두운 내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빙산이 녹고 낮은 섬들이 바닷물에 잠기고 물고기들이 뱃속에 폐비닐이 쌓여 죽습니다. 대기는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그리고 자연 산불로 오염되어 숨쉬기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끄러운 4개국]의 하나로 지목되어 있습니다. 2030년의 40% 감축에 이어 2050년 탄소중립(제로)이라는 약속은 지켜질 것인지 걱정입니다. 우리는 선진국 진입이라는 조급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 국민의 에너지 감축 생활화와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그리고 북한의 산림녹화 지원과 원전의 안전한 재활용 가능성 등 정책 선택을 통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인류의 노력에 진지하게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아니면 우리도 인류도 내일이 없습니다.

1. 독재와 부패 시대로의 회귀를 망상하는 정치세력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국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민주주의의 대 원칙으로서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시대에 우리 정치사가 저질렀던 온갖 행태의 독재와 부패와 부정은 범국민적인 저항을 낳았음을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 다시 그런 시대로의 회귀를 망상하는 정치세력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입구에서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갈 것인지를 가름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임을 우리는 의심치 않습니다.

1. 미국·중국의 시대착오적인 패권 경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 대감염과 불평등-양극화로 그리고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군비경쟁을 벌이면서 나머지 세계를 양 진영으로 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불참을 결정하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같은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올림픽 대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시대착오적인 강대국 패권 경쟁을 중단해야 합니다. 두 강대국은 국제적인 합의에 따른 자유무역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두 나라와 유지해온 지금까지의 협력과 교역 관계를 치우침 없이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1. 미국과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미국과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상시적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요구는 협상의 발을 묶고 북한의 핵능력을 높여놓기만 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제재 해제 그리고 관계 정상화 협상들을 동시에 병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북한이 워싱턴과 평양에 동시에 임시대표부를 설치, 미-북 간의 지속적인 전면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1. 남·북 정부는 서울과 평양에 임시대표부를 설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0년 6.15 남북정상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을 위해 서울과 평양에 임시대표부를 설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1. 구 일본제국의 가치관을 청산하지 못한 자민당 정권과 군사협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자민당 정권은 국제적 수준에서 구 일본제국의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식민지배한 일제의 후예인 자민당 정권과 군사협력 관계를 맺도록 한국에게 계속 요구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한국 정부는 이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1. 지방분권화를 통해 수도권의 비대화, 특권화를 막아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기형적 발전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비대화, 특권화라는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심지어 세종 행정수도 이전도 서울과 지방에서 두 집 살림하는 예산 낭비적인 겉치레 이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방분권 없이는 MZ세대의 절망, 인구절벽, 부동산 투기, 지방교육의 피폐, 지역의 소멸에 어떤 대응책도 효용이 없을 것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들과의 예산·정책 법정 월례회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세권의 대폭 이양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지방분권화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수도권 집중이 계속 진행될 것이 예상됩니다.

1. 우리의 희망은 젊은 세대와의 동행으로 미래를 열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젊은 세대들입니다. 우리의 의병운동도, 독립운동도, 민주화운동도, 평화통일운동도 청년세대들의 과감한 도전으로 성취해왔고 극복하고 있습니다. MZ세대의 절망, 인구절벽, 부동산 투기, 교육 피폐, 지방의 소멸 등 우리 사회의 불평등-양극화의 산물도 젊은 세대들의 과감한 개혁운동으로 극복되고야 말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지난 시대의 독재와 불공정 등 기득권으로 돌아가려는 세력들의 절벽에 대해서도 비타협적 투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젊은 세대와 함께 호흡하면서 동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화-산업화에 성과를 거두고 메타버스 시대를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우리와 젊은 세대들의 동행이 필연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1. 사익추구 일부 전통언론의 가짜 뉴스, 왜곡 보도에 사회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일부 전통언론은 사익을 추구하는 권력집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신문과 방송을 동원, 스스로 권력을 만들어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사시와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민주국가의 사기업 언론으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자신의 하수인 권력을 만들어내겠다거나 가짜 뉴스를 통한 선전·선동을 일삼는 언론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부 대형언론의 의도적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나라의 중요한 계기를 맞아 국민 여러분께 부족하나마 우리의 제안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의 논의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그리고 각 지방에서 논의하시고 응답을 보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3

제안자

신인령(전 이화여대 총장), 박찬석(전 경북대 총장), 강정채(전 전남대 총장)  드림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함께 합니다.
이해동(목사), 함세웅(신부), 김상근(목사), 청화(스님) 

서명인  
            민주개혁정부를 염원하는 원로시민모임 <각 부문별>

▲학계
변형윤(서울대 명예교수, 경제학), 강만길(고려대 명예교수, 역사학), 서광선(이화여대 명예교수, 신학), 이만열(숙명여대 명예교수, 전 국사편찬위원장), 박찬석(전 경북대 총장), 강정채(전 전남대 총장), 신인령(전 이화여대 총장), 지은희(전 덕성여대 총장), 윤경로(전 한성대 총장), 윤덕홍(전 대구대총장), 배한동(경북대 명예교수), 이삼열(숭실대 명예교수,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장임원(전 민주화를위한전국 교수협의회 공동의장), 박영호(전 한신대 대학원장, 경제학), 이홍길(전남대 명예교수, 5.18민주항쟁기념재단 전 이사장), 임현진(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조년(한남대 명예교수, 씨알의소리 전 편집인), 김세균(서울대 명예교수, 정치철학), 김성재(한신대 석좌교수,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 유홍준(명지대 석좌교수, 전 문화재청장), 이종범(조선대 명예교수, 한국학호남진흥원 전 원장), 심규호(전 제주국제대 교수), 류한호 (광주대 교수), 박재묵(충남대 명예교수), 김선건(충남대 명예교수), 하일민(부산대 명예교수), 이종오(전 명지대 교수), 정희돈(전 청주대 교수) <28명>
 
▲종교계
이해동(목사, 전 청암송건호언론재단 이사장), 함세웅(신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상근(목사, 전 KBS 이사장), 청화(스님, 전 조계종 교육원장), 도법(스님,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안재웅(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이사장, 목사), 박남수(전 천도교 교령), 김영주(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장, 목사), 문정현(신부, SOFA개정국민행동 상임대표), 정인성(교무, 원불교 평양교구장), 안충석(신부, 서울), 양홍(신부, 서울), 송기인(신부, 부산), 최기식(신부, 원주), 문규현(신부, 전주), 호인수(신부, 인천), 김영주(목사, 남북평화재단 이사장), 명진(스님, 평화의 길 이사장), 이해학(목사, 겨레살림공동체 이사장), 채수일(목사, 전 한신대 총장), 김용우(기독교대한감리회남부연합회 증경감독), 정지강 (목사), 이상진(목사), 김상도(목사), 한경호(목사), 박종렬(목사), 김정웅(전 충북민주운동협의회 대표, 목사) <27명>

▲문화예술계
신경림(시인, 예술원 회원), 임헌영(문학평론가,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염무웅(문학평론가, 영남대 명예교수), 황석영(작가, 한국민족문화예술총연합 전 이사장), 현기영(작가, 전 제주4.3연구소 소장), 심정수(조각가, 서울 조각회 회장), 박석무(저술가, 다산연구소 이사장), 정희성(시인, 한국작가회의 전 이사장), 손숙(연극인, 전 예술의전당 이사장), 김정헌(화가, 4.16재단 전 이사장), 채희완(부산대 명예교수, 민족연희), 김삼웅(저술가, 전 독립기념관장), 임옥상(화가), 임진택(연출가, 판소리명창), 김준태(시인, 5.18민주항쟁기념재단 전 이사장), 이명한 (소설가) <16명>

▲법조계
고영구(변호사 전 국가정보원장), 최병모(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회장), 안영도(변호사), 박연철(변호사, 법무법인 JP고문), 김형태(변호사, 법무법인 덕수합동 대표) <5명>

▲여성계
이현숙(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유숙렬(언론인,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대표), 정강자(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신필균(우분투재단 이사장) <4명>

▲언론계
김중배(전 MBC사장), 임재경(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허육(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성한표(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신홍범(조선투위 전 위원장), 김종철(동아투위 전 위원장) 박종만(전 동아투위 총무), 최병선(전 조선투위 총무) 박화강(전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대우) 고승우(80년해직언론인협 공동대표) 홍세화(평론가, 장발장은행장), 이광택(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전 국민대 교수),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13명>

▲사회운동
 박중기(민족민주열사추모단체 연대회의 명예이사장), 김금수(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배다지(주권자 전국회의 고문), 이우재(전 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이창복(6.15공동선언 남측위원회 위원장), 장태원(울산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권영길(초대 민주노총 위원장, 초대 언론노조 위원장), 송철원(현대사기록연구원 원장, 6.3운동),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초대 전교조 위원장), 정성헌(전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이현배(한반도중립화를추진하는사람들 상임대표), 최열(환경재단 이사장), 장영달(김근태재단 이사장), 김재홍(유신청산민주연대 상임대표), 신동수(일촌공동체 이사), 유영표(양평경실련 대표), 이명준(주권자전국회의 고문)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임종철(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장), 박순희(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이래경(전 다른백년 이사장), 이길재(전 국민농업포럼 대표), 이철(희망레일 이사장), 임수진(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중앙위 의장), 김정길(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상임대표), 정용화(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고문), 김재규(전 부마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공이정(강원도 한의사 협회 회장), 성낙철(무위당사람들 전 이사장), 노영웅(전 충북민족민주운동연합 대표), 원하운(인천 시민의힘 대표) <31명>

                                                     합계 12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