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70만원 확정,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재판 회부, 장영하 변호사 프로필 및 경력

 

장영하 변호사

출생 1958년 4월 9일, 전북 정읍시

나이 65세 (만 63세)

 

• 단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숭문고등학교 졸업

• 제23회 사법시험
• 1991년부터 변호사 생활
•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성남시장 출마 낙선
•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 김태년 후보에게 낙선
•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비른미래당 후보로 성남시장 출마 은수미 후보에게 낙선

 

• 2000.~법무법인 디지탈 대표변호사
• 2017.~성남시기독교연합회 고문변호사
• 2017.~성남시 개인택시조합 고문변호사
• 2018.~한국세탁업중앙회 경기동부지회 고문변호사
• 2018.~대한민국 문화예술인총연합회 고문변호사
• 2018.~성남수정경찰서 자율방범연합회 고문변호사
• 2017.~새마을교통봉사대 자문위원
• 2011.~성남예술인 총연합회 자문위원
• 2010.~단국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2010.~성남카네기 총동문회 회장
• 2009.~효사랑운동봉사회 상임이사
• 2009.~성남지역 로타리클럽 회장단협의회 회장
• 2009.~성남기독실업인회 회장
• 2007.~2009.성남시 호남향후회 회장
• 2004.~불우아동후원회 이사장
• 2002.~성남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상임이사
• 2000.~2012.단국대학교 남부동문회 회장
• 1999.~장기기증운동 경기동지역본부 이사
• 1999.~수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1998.~이웃사랑모임 총회장
• 1996.~성남가정법률 상담소 이사
• 1989.~1991.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1986.~1989.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 1983.~1986.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 '굿바이, 이재명'(2021년), '굿바이, 범죄꾼'(2024년)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을 써 '이재명 저격수'로 불린 장영하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법률의 착오, 선거운동, 파기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장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6일 계양구 계산동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의 확립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에 참여해 마이크를 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 후보자 등의 공개 유세나 토론회 등 일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당시 장 변호사는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 아시아경제 2024.5.10

 

 

 

 

- 지난달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수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후보는 지난 2022년 5월 26일 인천 계양구에서 보수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당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낙선을 목적으로 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장 후보는 해당 행사에서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구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날은 보궐선거를 하루, 본투표를 닷새 앞둔 날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장 후보는 집회 주최측으로부터 한 말씀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유의 소중함에 관한 연설을 했을 뿐 선거운동의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보궐선거를 불과 5일 앞둔 시기에 보궐선거 지역에서 발언을 했고, 이 대표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며 불법 선거운동이 맞다고 판단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도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 실명만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을 뿐 그 후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자를 낙선시기키 위한 목적을 드러냈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장 후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장 후보는 MBN과 통화에서 "제가 참석한 것과 같은 행사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상고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MBN 2024.2.20

 

 

3위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시군의 장	성남시	바른미래당	9.8%
3위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성남시수정구	국민의당	19.9%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직폭력배와 연루됐다고 주장해 고발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장영하 변호사가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장 변호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27일 받아들였다.

재정 신청 제도는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해당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다시 묻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 신청을 인용할 경우 검찰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

장 변호사는 2021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말을 토대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며 박 씨가 촬영한 현금다발 사진을 건넸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가 전달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 공개했지만 해당 사진은 조폭 연루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 더팩트 2023.5.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의 장 변호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27일 일부 인용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장 변호사는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겸 대선 캠프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마약사범으로 알려진 박철민씨의 변호인을 자처했다.
장 변호사는 구속 중인 박씨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이재명 후보자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 가량을 받았고 박씨가 건넨 현금다발 사진도 있다"고 전했다. 또 박철민이 촬영한 현금다발 사진도 건넸다.
민주당은 이에 2021년 12월30일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는데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지난해 9월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다.   - 뉴시스 2023.5.2

 

 

-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전날 장 변호사를 체포했다.
장 변호사는 경기도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이 의원이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측근들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20억 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제보자인 박씨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서와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장 변호사는 박씨로부터 자료를 받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해당 돈다발 사진은 과거 박씨가 렌터카 사업 등을 홍보하기 위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해 10월 민주당은 장 변호사와 박씨가 당시 대선주자였던 이 의원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올해 3월 박씨가 수감된 수원구치소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에는 장 변호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해 왔다.
경찰은 장 변호사에 대한 1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체포 시한 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 노컷뉴스 2022.8.9

 

 

 

경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변호사 체포

이재명 녹취록 공수전환…국힘 "與, 장영하 `野선대위 소속` 허위사실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