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풍력·태양광발전 이격거리 표준안 변경과「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전국농민회총연맹

정부·여당은 풍력·태양광발전 이격거리 표준안 변경과「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까지도 농촌파괴행위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1월 19일 한국에너지공단은 그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규정돼 있던 풍력·태양광 이격거리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의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주민수용성을 요식절차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2022년 중 입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지속되는 농촌파괴행위를 오히려 법과 제도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 나라 정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농민의 편에 선 적이 없다. 미국이 만들어낸 신자유주의의 파도를 맨 앞에서 올라타고 UR, DDA, FTA로 이름을 바꿔가며 자본을 배불리는 첨병의 역할을 해왔다.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도시에서 활용될 에너지를 농촌에서 생산하여 송전탑 등으로 전달하겠다는 비효율적인 생각이 오히려 설득력을 갖고 추진되는 이유는 오직 돈 뿐이다. 값싼 농촌의 땅값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산업까지 문어발을 뻗친 대자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농업과 농민을 말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시도에 맞서 전국의 농민은 싸우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반대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다. 농촌을 도시의 식민지로 치부하고 자본을 배불리기 위해 농촌을 파괴하려는 시도와 싸우는 것이다. 대대손손 물려받아온 고향 산천을 지키기 위해, 국민 먹거리 생산의 보고인 농지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함께해온 농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평생 농기구만 잡아온 정직한 그 손으로 피켓을 들고 팔뚝질하며 처절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25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선출된 전농 19기 지도부는 공약을 통해 밝혔듯, 농지침탈과 농촌파괴를 막아내기 위한 모든 싸움에 함께할 것이다. 위에서 밝힌 풍력·태양광 발전은 물론이고, SRF발전소, 폐기물매립장, 산업단지, 송전탑 등 농촌을 도시의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파괴하려는 모든 시도와 맞서 싸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풍력·태양광발전 이격거리 표준안 변경과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방향 자체를 새로이 설정해야 한다. 도시가 농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듯, 농촌 역시 도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도시와 농촌 모두 스스로의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자본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에너지 공영화의 길로 나아가자.

2022년 1월 27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