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대책 없는 분들. 국방부가 펄쩍 뛸 일 - 김종대

진짜 대책 없는 분들. 국방부가 펄쩍 뛸 일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오늘(31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2000만 인구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직접 구매해서 국내에 추가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도대체 이런 헛소리를 일일이 반박해야 하는 나 자신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사실은 밝혀두자. 2016년에 사드가 수도권 인근에 배치되지 않고 대한민국 동남쪽 끝이나 방어하겠다며 경북 성주로 간 이유가 뭔가. 그렇게 비싼 전략자산을 시골구석에 처박아서 평택 미군기지나 계룡대 삼군 본부와 같은 전략의 중심을 방어하지 못하고 단지 부산만 방어하게 된 진짜 이유가 뭐냔 말이다. 당시 내가 유엔사 참모장 슬라이프 소장에게 직접 그 이유를 확인했다. 그가 설명하는 원리에 따르면 사드는 패트리어트처럼 “포인트 방어”를 하는 요격무기가 아니라 넓은 범위를 방어하는 “지역 방어” 무기다. 낮은 고도(50km 이하)에서 요격하는 포인트 방어는 방어 범위가 아주 작다. 쉽게 말하자면 청와대를 방어하려면 청와대에 패트리어트를 배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반면 지역 방어는 북한 미사일의 비행 궤적을 탐지 및 추적하여 50km 이상의 고고도에서 요격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건 린치가 길어서 상대방과 반드시 거리를 유지해야 제대로 작동 한다. 복싱에서 너무 접근전을 하면 강펀치를 날릴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만약 수도권 인근 어디에 사드를 배치했다고 치자. 지역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동쪽을 지키면 서쪽이 뚫리고 서쪽을 지키면 동쪽이 뚫린다. 정면으로 날아오면야 어떻게든 요격을 도모하겠지만 옆으로 지나가면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 경북 성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만일 수도권을 방어하려고 사드를 북상시키면 어떻게 될까? 북한과 충분한 “거리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방어 범위가 점점 더 작아진다. 그러면 사드나 패트리어트나 요격 성능에는 차이가 없어지는 거다. 국민의힘 주장처럼 사드를 수도권에 배치한다고 하면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낮은 고도의 전술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만이다. 그러니 수도권 작전환경에 맞지 않는 거다. 사실 성주의 사드도 북한 깃대령 기지와 거리가 270km 밖에 안 되어 그 효용성이 낮다. 한반도 방어에 사드가 무용지물은 아니겠지만 애초 배치 자체가 군사적 효과를 거두기에는 무리한 선택이었다. 북한으로서는 전혀 두렵지 않은 게 바로 사드다. 다양한 전술 미사일을 보유한 김정은 위원장이 웃을 이야기다.

 

6년 전 사드를 배치할 당시에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을 비롯해 누구도 사드가 수도권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애초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무기가 마치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처럼 호도하면서 편 가르기를 하고 선동한 박근혜 정부다. 그런데 이제 와 조 단위 재정을 투입해 사들 사자고 말하는 이 이상한 분들은 군사의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이다. 미국이야 우리가 사겠다면 팔겠지만 우리 국방부는 절대 이런 선택을 할 리가 없다. 굳이 그런 선택을 하겠다면 막아야 한다.

이런 궤변의 배경에는 대선에 북한을 끌어들이겠다는 속셈이 있을 터인데, 그게 제대로 될까? 면장도 알아야 해 먹을 것 아닌가. 무식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 하시라.

- 김종대 전 국회의원 페이스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