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경호차량 배경 셀카로 해촉된 실무위원 조상규 변호사 프로필 및 논란

 

조상규 변호사

출생 1978년

소속 법무법인 (유한) 주원 파트너 변호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겸임교수)

 

부산 브니엘고등학교 32회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FinanceMBA 석사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법학박사

 

• 법무부 소속 법률구조공단(부산동부, 부산지부, 수원지부) 제14기 공익법무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강사
• 서울맹학교 고문변호사
• 2011.04 ~ 2012.10 : 한국공인회계사회 법무위원, 변호사
• 2011.09 ~ 2012.08 :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 2012.11 : 법무법인 정률 파트너변호사
• 2013.02 ~ : 한국자원봉사포럼 감사
• 2013.03 ~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금융서비스학부 상법교수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 평가위원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국토교통부 규제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민간자문단 위원
•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 경희대학교 문화관광콘텐츠대학원 겸임교수
• 2017.09 ~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SBS 자문변호사
• KT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의원
• 법무부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
• 사법연수원 제37기

 

- [김종석 앵커]

검사 인사 조치 그리고 오늘 이정섭 차장 검사에 대한 강제 수사도 검찰이 시작을 했는데요. 검찰 이야기는 내부 구성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관해서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감찰을 진행하겠다. 조상규 변호사 어떻게 좀 해석하셨어요?

 

[조상규 변호사]

검찰에서는 원칙대로 깨끗한 손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지금 2차장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차장 검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김성태, 쪼개기 후원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김혜경 법카 사건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주요 핵심 수사들을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치의 그런 오류도 없는 그런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사 기관이 흠집이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하는 이정섭 차장인을 지금 수원 지검으로 데리고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섭 차장 카드를 지금 손을 놓고 그리고 이제 심봉수 지검장과 제1차장 검사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세 가지 사건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사들의 수사 의지가 꺾이느냐에 대한 문제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사가 지금 한 명이 빠지더라도 다른 검사가 그 자리를 채우고요. 그리고 그 검사가 한 수사는 검사 전체가 동일하게 수사한 것처럼 그렇게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담당 검사들의 수사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수사가 조금 지연될까 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으로 민주당에서는 수사를 잠시 지연 시키고 그리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이런 효과는 충분히 얻어 간 것 같습니다. - 채널A 2023.11.20

 

 

- 조 변호사는 윤 당선인의 경호 차량을 배경으로 인수위 건물 현판 앞에서 찍은 '셀카' 사진을 최근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일었다. 조 변호사는 경호 차량의 번호판도 가리지 않고 사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윤 당선인은 경호처로부터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고 있어 차량 번호 등은 모두 보안 사항이다.

조 변호사는 해당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 "사진에 나오는 차는 제 차와 똑같은 차인데 단지 방탄이고 기관총이 들었다는 차이가 있다"라고 적었다.    - 연합뉴스 2022. 3. 29

  

-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과학기술교육분과 실무위원인 조상규 변호사가 전날 보안위반 사유로 실무위원에서 해촉됐다는 인수위 결정에 대해 “인수위로부터 해촉사유가 무엇인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라며 논란이 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 대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조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SNS에 “기자로부터 해촉사유를 처음 들었다. 지금까지도 인수위로부터 해촉사유가 무엇인지 어떠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전날 TV조선의 보도로 조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인수위 워크숍 강연 PPT를 찍은 사진, 윤 당선인 경호 차량과 번호판이 노출된 사진,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을 받는 모습 등을 찍은 사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자 조 변호사를 실무위원에서 해촉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에 “경호용 차량은 번호판이 명확하게 나온 사진이 다수”라며 “제 사진에 경호용 차량 번호판이 뒤에 있어 잘 보이지도 않는다. 국민이 길 가다가 경호용 차량을 사진 찍어 번호판이 인식되면 보안사항 위반인가”라고 따졌다. 조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 뒤쪽에 주차된 경호용 차량이 함께 찍혀 논란이 됐다. 

 

조 변호사는 업무 보고받는 모습을 촬영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공개하며 “(구 의원이)특허청 업무보고에 제출된 자료가 보이는 사진을 올렸지만 인수위에서 어떤 이야기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조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조 변호사는 또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전날 자신을 불러 “행정상 누락으로 이름이 전산에 포함되지 않았으니 조용히 나오지 말라”고 말을 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전산망 명단에도 실무위원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2022. 3. 29

 

- 조 변호사는 어제(28일) 점심께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와 미팅할 당시를 거론하며 “저에게 행정착오(인수위 전산 미포함)로 빠졌다고 했을 때, 마무리하는 말이 ‘권영세 의원하고 왜 사이가 안 좋은거야’라고 물었다”고 알렸다.

그는 “제가 실무위원이 되자, 권영세 팀에서 난리가 났다고 들었다. 제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인수위 해촉 관련해 권 부위원장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는지 질문엔 “용산에서 권 부위원장과 경선도 당내 경선이었고, 저는 권영세 의원이 나가는데 어떤 방해요소도 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지금도 조용히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서 그는 “절 싫어하신다 그래서 용산구청장 출마도 제가 스스로 접었다. 컷오프 시킨다고 하니까요”라며 “제 사무실 (공수처) 압수수색 당한것밖에 더 있나, 당을 위해서 당한 것밖에 더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데일리 2022. 3. 29

 

이데일리 사진 인용

 

- 조 변호사는 이날 같은 분과 내 일부 인수위원들이 ‘부조리’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기가 출연한 세바시 방송을 안 봤다’고 업무보고 온 부처 사람들에게 호통 치고, 교육부 업무보고 시작 30분 전부터 혼자 부처 사람들을 앉혀놓고 정신교육하고, 업무보고 내내 혼자 발언하며 자기 눈을 보고 업무보고를 하라는 강요하는 일이 있었다”고 했다.

또 “모든 업무보고에 인수위원 3명만 남기고 퇴실시킨 후 깜깜이로 회의를 진행키도 했다”며 “전문위원들 발언제한 등으로 인수위원 개인의 분과위원회가 된 모습에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미 공개돼 보안 대상이 되지도 않은 사진들을 문제 삼아 (저의)해촉 결정을 언론에 밝힌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 헤럴드경제 2022. 3. 29

 

 

 

 

조상규 "일부 인수위원, 공무원에 호통치고 여성 위원 성적 비하"

1호 해촉인사 반박 주장에 명쾌히 해명 못한 윤석열 인수위

'인수위 해촉' 변호사 "사실 저 고발사주 변호사... 당선인 부부 존경"

권영세도 겨냥..조상규 해촉, 인수위 갈등 뇌관되나

"자기 방송 안 봤다고 호통"..'해촉' 실무위원, 인수위 부조리 거론

인수위 해촉 조상규 변호사, 반박·폭로 기자회견 연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최강욱 고발장' 작성 변호사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