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 김주현 전 여신금융협회장 프로필 및 경력 + 반대 목소리

 

김주현 금융인, 전 공공기관 임원

출생 1958년 8월 10일  서울

나이 65세 (만 63세)

• 워싱턴 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서울 중앙고등학교

• 2019.06.~여신금융협회 회장
• 2013.11.~제12차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 집행위원
• 2012.05.~2015.예금보험공사 사장
• 금융위원회 사무처 처장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국장
•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국장
•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과 과장
•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국민생활국 과장
• 재무부 금융정책실 서기관
  
• 재무부 금융정책실 사무관
• 제25회 행정고시 합격

 

- 김 내정자는 여신금융협회장을 지내며 빅테크와 금융사간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강조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그는 올 초 신년사에서 "빅테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활동을 카드사는 금융사라는 이유로 못 하고 있는 시스템은 여러 각도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3년에 한 번씩 정부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지정하는 현행 적격비용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금융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은 만큼 금융산업의 혁신과 규제 완화 관련 정책에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한국경제TV 2022.6.7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 시절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고 론스타 관여 의혹까지 받고 있는 김주현 협회장의 금융위원장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 협회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8년 6월 이명박 정부는 산업은행을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으로 분리해 민영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실기업이 급증했고 민영화 준비에 나섰던 산업은행은 구조조정을 지원할 여력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양 기관을 다시 통합했다.

금융노조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내다보지 못하고 국내 산업계와 자본시장의 시장안전판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산업은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동양그룹 해체 등 수많은 피해를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김주현 내정자가 공식 임명된다면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 중인 산업은행의 지방이전은 물론 민영화가 재추진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대해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오판하는 상황에서도 김주현 협회장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금융위 사무처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당시 정부는 론스타가 국내법상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이후 해외골프장 등을 소유한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해충돌 문제도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노조는 우리금융지주와 특수관계인인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재직했던 김주현 협회장이 예보 사장에서 물러난 이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로 이동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에서 업권의 이익을 적극 대변해왔던 김주현 협회장이 정부의 금융정책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합리적 규율 정비,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 신임 금융위원장에게 주어진 과제를 김주현 협회장이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관료로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문제 뿐 아니라 공직생활 이후 보여준 행보도 시장 주체들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산업은행 회장으로 거론되는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에 대해서도 적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EBN 산업경제 2022.5. 20

 

- 경실련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즉, 국내 금융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과 자본시장 관리ㆍ감독 등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따라서 금융회사들과의 이해상충 없이, 금융정책을 공정하게 수행하며, 최근 핀테크 등으로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대한 식견이 있는 인사가 내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김주현 내정자는 과거 론스타 사태나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의 사례가 말해주듯이 공익성ㆍ전문성에 있어 매우 부적격한 인사”라며 “김주현 내정자는 ▲‘론스타 3인방(한덕수, 추경호, 이창용)’과 마찬가지로 지난 2003년경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를 이끈 핵심인사들 중 한명”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한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위해 2008년경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투자은행(IB)으로 키우려고 추진했다가 결국 실패하기도 했다”며 “김주현 내정자는 2016년부터 우리금융 경영연구소를 거쳐 현재까지 여신금융협회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오랜 기간 금융정책이나 공익과는 거리가 꽤 멀고 민간회사의 사익추구에 보다 적합한 인사”라고 봤다.

경실련은 “따라서 정부 금융정책의 공익성을 기대하기 매우 어렵고, 전문성에도 상당히 역행하는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금융위원장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 로리더 2022.5.17

 

-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금융위원장이 됐다. 올해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며 2차 인사청문회 기한인 10일이 지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직권으로 임명했다. 새 정부 들어서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에 이어 4번째다.   - 부산일보 2022.7.11

 

- 김 위원장은 취임식 후 기자들과 가진 문답에서 공매도 금지 의견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 정부뿐 아니라 외국도 시장이 급변하거나 하면 필요할 경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다"면서 "우리도 시장 상황을 봐서 당연히 필요하면 공매도 뿐아니라 증안기금(증시안정화기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는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2개월 동안 263포인트(-10%)가 하락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급격한 물가인상(인플레이션)과 이를 조절하기 위한 각국 중앙은행의 가파른 금리인상, 이에 따른 환율 급등이 주식시장의 자금 유출을 촉발했다.
이 기간 지수 하락폭보다는 투자자들이 '저항선'으로 여겼던 2500선, 2400선, 2300선이 차례로 무너지며 심리적 공포감이 더 커졌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쳤다.
다만 그동안 당국은 공매도 금지가 오히려 외국인 자금 유출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었다.   - 뉴스1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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