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표명 임관혁 서울고검장 프로필 및 경력

 

임관혁 검사

출생 1966년, 대전

나이 57세

• 서울대학교 사회학 학사
• 대전 보문고등학교

•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 2020.01.~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지청장
• 2015.~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부장
• 201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부장검사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 부장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
• 1997.~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사법연수원 26기
• 36회 사법시험

 

 

- 검찰 총장 후보로 올랐던 임관혁 서울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검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임 고검장과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신자용(28기) 대검 차장검사,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고 심 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는 연수원 동기인 심 후보자와 함께 고검장급 간부 가운데 가장 연수원 기수가 높은 임 고검장은 대표적 '특수통'으로 분류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으로 일하던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4~2015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특수1부장을 연달아 맡아 STX그룹 경영진 비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상대 입법 로비 사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비리 의혹 등을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2020년에는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 승진 인사에서 고배를 마셨던 임 고검장은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9월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고 올해 5월부터 서울고검장을 맡았다. - 아주경제 2024.9.3.

 

 

 

-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충남 논산 출신인 임관혁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이 발령됐다. 또 대전지검 검사장으로는 박재억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자리를 옮겼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검 검사급 (고검장 및 검사장) 40명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발령일은 7일이다.

신임 임 대전고검장은 1966년생 논산 출신으로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법조계에선 전형적인 내유외강형 인사로 꼽힌다.

임 대전고검장의 보문고 29기 동기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전 의원, 국민의힘 소속인 강영환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있다.

연초 차기 총선에서 충남 논산·계룡·금산 선거구 차출설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기됐지만, 현재로선 소강 상태에 접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에 법조계에 발을 내딛은 뒤,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전지검 검사,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및 언안지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 충청뉴스 2023.9.4

 

 

- 'STX비리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의 비리사건 조사를 맡은 경험이 있다. 정윤회 게이트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정윤회 문건 사건을 수사했으며, 정윤회 문건을 허위로 결론내렸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이 존재하는 가운데, 엘시티 게이트 사건에 투입되어 수사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일기도 했다.

2019년 11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1]을 맡았다. 임 단장은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빠르면 이번주라도 (세월호 유가족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를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2021년 1월 19일 대부분 의혹을 무혐의로 발표하고 남은 부분은 세월호 특검으로 넘긴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 검사이다. 우병우가 법무부 법조인력 정책과장 재직 시절 평검사로 우병우를 섬겼으며 이는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의 하방인사를 무력화시킨 인사 발령이었다. 때문에 세월호 특수단장에 임명됐을때 진보와 보수 언론 윤석열이 모두 우병우 라인 검사인 임관혁을 단장에 앉힌 것에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 나무위키

 

- 임관혁 단장은 2014년 당시 국정원과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부분에 대해 "정보기관이 유가족에 대한 동향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미행·도청·해킹·언론유포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침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단장은 "유가족들의 구체적 언동이 (청와대에 제출된) 보고서에 담긴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가족 성향이나 유가족들의 동향 등까지 보고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는 보다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2017년 검찰에서 위 내용을 조사했을 때도 '국정원의 정보수집 행위에 부적절한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법상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점을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가 세월호 사건에 연루된 해경123 정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비추어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위 사건 피의자는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과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다.
임 단장은 "수사 결과, 법무부가 선제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게 아니라 당시 대검의 보고를 받고서 개입했기 때문에, 법무부의 수사 개입의도가 노골적이지 않았다"고 했다. 2014년 당시 대검에서 먼저 법무부에 해경 123정장 수사와 관련된 보고를 했고, 그에 따라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나오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대검에서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했음에도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법무부의 의견 제시에 직권남용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수단은 이밖에 박근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하고자 감사를 중단시키거나 청와대 감사 결과를 최종 감사결과 발표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임 단장은 "청와대가 피감기관으로서 세월호 관련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 전반을 소극적으로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청와대 관계자나 감사원장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임 단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임경빈군을 헬기로 신속히 옮기지 않고 구조 방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생존해 있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지휘부가 헬기를 이용하고 피해자는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했다.
당시 해경의 일지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호흡과 맥박, 동공에 반응이 없었으며 몸에 물이 차 있고 굳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사망자로 분류된 상태였다고 했다. 대한응급의학회의 회신에서도 임군은 구조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위 수사 결과와 관련해 현장에서 '의사의 지시가 없는 이상 피해자를 신속하게 이송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임 단장은 "피해자의 여러 징후를 살펴봤을 때, 그가 살아 있었다고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가 살아 있을지 모르니 이송해야 한다는 판단 자체가 나올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당시 현장 관계자들이 임경빈군을 헬기로 이송해야 한다는 주장을 묵살했다고 한 의혹에 대해서도 "(증언들을) 조사해 보니 임군을 헬기로 이송해야 한다는 보고 자체가 나온 사실이 없었다"라며 "그래서 지휘부가 헬기 이송 건의를 받았음에도 뭉갰다는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밖에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폐쇄회로(CC) 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했지만 특검 수사가 예정된 상황이라 관련 기록을 인계한다"고 밝혔다. 임 단장은 "특검이 개입된 이상 이 자리에서 수사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다만 DVR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로 유가족분들과 사참위에 말한 적은 있었다"고 전했다.   - 오마이뉴스 2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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