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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 전 인천지검장 송강 검사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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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 검사
1974년 1월 생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
  • 2000년 사법연수원 제29기 수료
  • 2000-2003 공익법무관
  • 수원지검(2003)
  • 청주지검 충주지청(2005)
  • 법무부 법무과(2007)
  • 서울중앙지검(2009)
  • 2013년 2월 창원지검 부부장검사
  • 2013년 4월 대검 연구관
  • 2014년 대전지검 공안부장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2015)
  • 대검 공안3과장(2016)
  • 공안2과장(2017)
  • 공안1과장(2018)
  • 2019년 8월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 2020년 대구지검 제2차장, 수원지검 제2차장
  • 2021년 7월부터 청주지검 차장검사

 

 

 

- 송강 검사는 검찰 내에서 명실공히 '공안통'으로 꼽힌다.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11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시절 '왕재산 사건'을 맡아 기소했다.

왕재산 사건은 북한 대남공작조직 '225국(문화교류국 전신)'에 포섭된 5명이 '왕재산'이라는 지하조직을 결성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보고한 간첩 사건을 말한다. 주임검사였던 송 검사는 관련자 전원을 반국가단체 구성 및 자진지원 및 금품수수 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2012년 2월 진행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기소된 5명에 대해 ▲북한의 지령 등을 받기 위해 외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목적 수행을 협의한 점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왕재산'이라는 지하조직을 만든 혐의(반국가단체 구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2021년 송 검사(청주지검 차장검사)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 사건은 충북 청주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F-35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하라는 지령을 받아 공작활동을 수행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건으로, 피의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충복동지회 조직원 3명은 지난해 8월 구속됐다. 2022년 6월 현재 구속된 3인 구속기간 만료와 보석 등의 이유로 모두 석방된 상태다.

2020년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있으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고검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지난 4월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에 대해 "6.1 지방선거에서 '돈선거'를 막을 수 없는 법안"이란 입장을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 오마이뉴스 2022.6.23

 

 

 

 

'공안통' 대검 넘버3의 과거... '왕재산'부터 '충북동지회'까지

송강 대검 기획조정부장...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돈 선거 막을 수 없게 만들어" ▲ 2006년 2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중인 송강 당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 안홍기 [이슈] 2022-06-22,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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