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후보 지명,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프로필 및 경력

 

이균용 판사

부산 출신

 

• 서울대학교
• 중앙고등학교
• 2023.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1.02.~2023.2 대전고등법원 법원장
• 2019.02.~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7.02.~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 부장재판연구관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61) 새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부산 지역의 ‘논’을 사들여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후보자가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잡종지’처럼 쓰이던 땅이었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법조계에서는 ‘경자유전’(농지는 농업인만이 소유)은 헌법상의 원칙이라며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에 대한 부적절한 해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29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며 농지 관련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당시 법령에 다 맞게 행동하고 잘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987년 서울 강남구 잠원동에 거주하며 부산 동래구 명장동 일대의 ‘농지(답)’를 샀다. 하지만 당시 농지개혁법은 △통작거리(통상 4㎞)와 △사전거주기간 제한(최소 6개월 이상)을 명시해 농지 구입 조건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 후보자는 ‘지목’(땅의 용도)이 아니라 실제 경작 여부(현황)를 기준으로 법 위반을 판단해야 한다며 “취득 당시 지목은 ‘답’(논)이지만, 당시 현황은 농지가 아닌 잡종지였기 때문에 농지 관련 법령 위반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후보자의 주장이 농지의 범위를 축소하는 잘못된 법 해석이라고 지적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장인 임영환 변호사는 “논(답)을 농사짓지 않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농지가 더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셈인데 이는 대법원이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실제 2021년 대법원은 농지법상 ‘농지’이지만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두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법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 농지개혁법, 농지법의 취지는 농지를 보전하고 그 이용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지, 농지가 불법 전용돼 다른 용도로 이용된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농지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이 후보자의 답변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의 서성민 변호사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헌법상 원칙이기 때문에 (이 후보자의) 해명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영호 변호사 역시 “판사 임용을 앞둔 법률가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한 것이 맞지 않다. 윤리적·도덕적 책임이 막중한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그 해명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장인이 자동차운전면허학원 등으로 이용하면서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 역시 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3년 이 후보자가 동래구 명장동 땅을 팔 당시 토지의 지목은 여전히 ‘답’이었다. 박석두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87년에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선 농지전용 허가를 받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었다”며 “잡종지로 이용되는 것을 샀으니 문제가 없다는 말은 판사, 특히 대법원장 후보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 2023.8.29

 

 

 

-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중략)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입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오전 이균용 새 대법원장 후보자(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명을 발표하며 내놓은 소개다. ( 관련기사 :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대통령실 "약자 인권에 앞장" https://omn.kr/25ax4 )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틱 장애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유형으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장애인등록을 거부한 양평군수의 처분은 헌법 제11조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17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로부터 장애인인권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하지만 그는 2007년 여성에게 총회 회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한 서울기독청년회(YMCA) 여성 회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YMCA 이사진은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의해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됐는데, 성평등 걸림돌 단체를 옹호한 판결이었다. "사회적 약자 인권 신장"는 평가와 배치된다.

이 판결은 2년 뒤 항소심(2심)에서 파기됐다.

 

장애인 인권 디딤돌 판결만 언급, 성평등 걸림돌 판결은 침묵

2003년 서울YMCA 100차 정기총회에서 여성회원들도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총회원으로 받아들여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1903년 창설 이후 100년 동안 여성회원들은 단 1명도 총회원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때 성차별적인 요인을 해소하기로 하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하는 서울 YMCA 100차 총회 결의문'이 채택됐다.

하지만 이후 여러 차례 총회에서는 여성을 총회원으로 인정하는 안건은 통과되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도 소용 없었다. 결국 2005년 서울YMCA 여성회원들과 일부 남성회원들은 서울YMCA가 여성을 총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 11조를 위반했다는 논리였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당시 부장판사)였다.

2007년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여성회원들의 총회의결권이 박탈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도, 헌법 11조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 11조는 사인 간 단체 내부관계에는 직접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원고는 항소했고, 2심에서 이 판결을 뒤집혔다. - 오마이뉴스 2023.8.22

 

 

- 이 부장판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처음 임용됐다.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의 법대 1년 후배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현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사법부 안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되며, 엘리트 법관의 상징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도 활동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해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야권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 달 24일 만료된다.

여권 관계자는 “사법부의 비정상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법부의 추를 돌려놓고 법치 회복 차원에서 이 부장판사가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 부장판사 외에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오석준(61·19기) 대법관 등도 최종 후보군에 들어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는 대통령이 최종 지명을 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2023.8.22

 

 

 

-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21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르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며 “막판에 바뀔 수도 있지만, 현시점에선 이 부장판사가 가장 유력하다”고 전했다.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도 “이 부장판사가 사실상 낙점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고 2009년 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됐으며 이후 서울남부지법과 대전고법에서 법원장을 지냈다.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일본 등 해외 법제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해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3명(이균용·오석준·오영준)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사법부의 비정상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법부의 추를 돌려놓아야 한다”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법치복원 차원에서 이 부장판사가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 중앙일보 2023.8.22

 

 

 

- 부산 출신의 이균용 법원장은 해군 법무관으로 3년간 병역을 마치고 1990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 남부지법원장을 역임하고 2021년 2월부터 대전고법원장에 재직 중이다. 중증의 틱 장애(투렛증후군)를 겪는 사람이 장애인으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 내용을 처음으로 판시함으로써 학설에서 논란이 되던 때에 실무상의 지침을 제시했다.   - 중도일보 2022.6.19

 

-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균용 신임 대전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6기)은 9일 취임식을 통해 “정치권력, 여론몰이 꾼, 내부 간섭 등 부당한 영향에 의연한 자세로 용기 있는 사법부를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의 취임사는 설 연휴 기간에 법관들이 공유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고등법원장의 취임사는 최근 거짓말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62·15기)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라는 해석이 법원 내부에서 나온다.

이 고등법원장은 “헌법 1조 2항에 기초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말이 집단적인 감정표출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국민 정서’나 ‘국민의 의사’를 내세워 어떤 편향된 주장을 실정법에 우선시하려는 위험한 여론몰이가 온 사회를 뒤흔들고 법원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무너진 사법의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법의 지배를 실현한다는 ‘불변의 이념’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절차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외길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 “‘불변의 이념’을 가진 사람은 ‘변화하는 현실’에만 끌려 다니는 사람에 비교해 언제나 소수인 것 같지만 역사는 결국 이 소수가 역사를 전진시켜서 사회를 새로운 발전단계로 들어가게 하였다”고도 했다. 취임사가 법원 내부에서 회자되자 이 고등법원장은 주변에 “누군가는 해야 될 말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동아일보 2021.2.15

 

 

 

 

 

대전고법 이균용·정재오 등 대법관 후보군에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