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임명 재가, 오석준 제주지방법원 법원장 프로필 및 경력 + 과거 판결 + 딸 긴급구호장학금

 

오석준 판사

출생 1962년 10월 29일, 경기 파주시

나이 61세 (만 59세)

• 서울대학교
• 서울 광성고등학교

• 2021.02.~제주지방법원 법원장
• 2013.02.~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균용·오석준·오영준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대법원장에게 추천(22.7.14)

 

-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을 대법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 대법원은 오 법원장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과 시대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내부에선 소탈하고 판사 선후배들 사이에서 신망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 법원장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32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여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두 차례 지냈다.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됐고, 작년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부임했다.

오 법원장은 2012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총 유효투표수의 2%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정당 설립의 자유 보장에 기여했다. 2010년엔 같은 법원에서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행위가 민족을 탄압하고 일제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2011년엔 서울구치소에서 부상으로 고통받던 수감자가 부당한 의료 행위를 고발하는 편지의 발송을 거부한 서울구치소 처분을 취소해 수형자의 인권을 보장했다.   - 조선일보 2022.7.28

 

-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60·사법연수원 19기)의 과거 판결들이 주목 받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으로 일할 때 내놓은 판결들이 사회적인 주목을 많이 받았다. 2011년에는 12월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17년간 버스 기사로 일하다 2010년 10월 요금 6400원 중 6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400원을 두 차례 챙겨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됐다. A씨가 구제신청을 내 이 사건을 살펴 본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횡령 금액이 소액이고 버스 기사들이 잔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관행상 묵인되는 것으로 오인했을 수 있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버스 회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회사의 순수익률은 요금의 약 7％인데, 6400원 중 400원은 요금의 6.25％이므로 버스 회사의 수익 중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오 법원장은 2013년 2월에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가 면직된 검사가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해당 검사는 2009년 불법 성매매 등이 이뤄지는 유흥주점에서 4차례에 걸쳐 술값 등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2012년 4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했다.   - 아시아경제 2022.8.3

 

- 해당 장학금은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사고를 당한 경우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은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전년도 부모의 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 등을 내야 한다.
김 의원은 "오 후보자의 사위는 결혼할 때 대기업에 다녔고, 외국계 회사로 옮겼다. 이 회사 매출액은 10조원이 넘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딸이 사는 홍제역의 아파트는 얼마 전에 14억5000만원에 팔렸다. (딸이) 1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때 계약금으로 4억3000만원을 냈다"며 "그 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이 100만원을 받는다는 것, 800원 판결과 괴리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논란이 된 오 후보자의 판결도 거론했다. 
오 후보자는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판결하려) 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했고 오랜 기간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애써온 노력과 결과를 종합해 판단해줬으면 한다"라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7년간 일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2011년 판결했다.   - 시사저널 2022.8.29

 

 

 

尹, 오석준 대법관 임명 재가…尹정부 임명 첫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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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尹 정부 첫 대법관 임명 제청 - 뉴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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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년사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담은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뜻하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법원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사법부 본연의 역할인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구현하고, 나아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적극 도모함으로써 제주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도 우리 법원 구성원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부족하나마 제주도민 여러분의 사법에 대한 간절한 염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좋은 재판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사실심인 1심과 2심 재판에서 충실하고도 신속한 심리를 함으로써 제주도민들의 권리구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도민들을 위한 더 편리한 사법시스템을 갖추고, 보다 가깝게 다가가는 친근한 법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중한 자세로 원칙과 정도에 따라 묵묵히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께서도 제주법원이 맡은 책무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제주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줄로 압니다. 새해에는 제주도민 모두가 감염병 우려가 없는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