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경제고문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프로필 및 경력 + 신정아 게이트

 

변양균 기업인, 전 정책실장

출생 1949년 9월 25일, 경남 통영시

나이 74세 (만 72세)

• ~2002.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1987.예일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1973.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1968.부산고등학교

• 2015.~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회장
• 2006.~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실장
• 2005.~제6대 기획예산처 장관
• 2003.~제4대 기획예산처 차관
• 2000.~새천년민주당 수석전문위원
• 2000.~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 국장
• 1999.~기획예산처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
• 1997.~재정경제원 국제협력관
• 1993.~경제기획원 예산실 예산총괄과 과장
• 1973.~제14회 행정고시 합격

저작

• 《어떤 경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ISBN 978-89-5561-652-1)
• 변양균의 현실과 맞서는 영화 속 한국 경제 특강
•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 (ISBN 978-89-5561-629-3)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제고문으로 발탁한 배경과 관련 "혁신·공급 측면에서 4차산업혁명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철학을 아주 오래전부터 피력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들이 추천해 오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강원도민일보 2022.7.15

 

-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 전 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고문을 맡는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변 전 실장을 경제고문에 위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변 전 실장이 2017년 펴낸 ‘경제철학의 전환’을 여러 차례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책은 기획예산처 재정기획 국장에서 장관까지 지낸 ‘경제통’으로 2007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지낸 변 전 실장이 노동과 토지, 투자 등과 관련한 정책 제안과 개혁 비전을 담은 책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신설 조직인 ‘규제혁신추진단’에 변 전 실장 발탁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한 전 총리 역시 2007~2008년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를 지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말기 정국을 흔든 변 전 실장과 신정아씨의 스캔들을 수사했던 검사기도 하다. 2007년 당시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이었던 윤 대통령은 이른바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수사에 투입됐었다. 당시 검찰은 변 전 실장에게 뇌물수수·업무방해·알선수재 및 직권남용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후 재판에선 직권남용 혐의만 인정돼 변 전 실장은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 국민일보  2022.7.14

- 윤 대통령의 이번 인사에 대해 여러 면에서 파격적이란 말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 말기 정권을 휘청이게 만든 변 전 실장과 신정아씨의 스캔들을 수사했던 검사가 당시 대검 중수부 소속이었던 윤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변 전 실장에게 뇌물수수, 업무방해,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후 변 전 실장은 개인 사찰인 흥덕사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만 인정돼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 중앙일보 2022.7.15

 

-  2007년 신정아 큐레이터와의 섹스 스캔들 및 부정부패 비리로 구속 수감되었다. 2009년 1월 대법원에 의해 직권남용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60시간에 처해졌다. 개인 사찰인 흥덕사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 대통령실 안팎에선 변 고문이 기용된 배경에 의아해 하는 의견들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 고문은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을 설계해 ‘노무현의 남자’로 불렸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선 별다른 역할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윤 대통령과는 피의자와 수사관 신분으로 얽힌 구원도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승승장구하던 변 고문이 2007년 이른바 ‘신정아 스캔들 사건’에 연루돼 공직에서 물러날 당시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신분으로 관련수사에 투입됐다. 

변 고문을 추천한 인사는 경제기획원에 뿌리를 두고 노무현 정부에서 함께 중용됐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작 변 고문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내 저서인  <<경제철학의 전환>>이란 책을 두 번이나 읽었던 것으로 안다”며 “내 책이 이번 인사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인연이 작용했다는 얘기도 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선 대통령실 인선이 너무 관료 중심으로 짜여진다는 비판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당시 “ 민간에 있는 최고의 인재들, 해외 동포도 가리지 않고 모두 모아 국정 운영에 참여시키겠다”던 공약과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지율 하락의 주된 요인이 인사 참사라는 지적을 받는 상황”이라며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15년 전 현직에서 물러난  ‘올드보이’ 관료를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은 능력우선주의 인사로 비쳐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 한국경제 202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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