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합니다 - <3개종교 공동성명서>

<3개종교 공동성명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앞장서서 강경대응을 천명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종교인들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문제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산업은행과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2015년 발생한 조선 산업 불황 이후 지금까지 7만 6천 여 명의 노동자들이 해고 되었고 남아있는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은 30% 가량 삭감되었으며, 이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열악한 환경에서 각종 위험을 감수해 온 하청노동자들이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30% 삭감된 임금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해고되어 거리로 내몰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삼켰던 노동자들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 30% 임금삭감을 감수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하던 이들입니다. 이제는 이들의 희생과 고통을 위로하고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처럼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절규하며 0.3평의 작은 철창 안에 스스로를 가둔 노동자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노동자들에게만 불황의 시대와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여하여 살려놓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국민 혈세로 마련된 공적자금이 하청노동자는 사지로 내몰고 회사만 살리는 데에 오용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하루 속히 노사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중재하십시오. 점거를 중단하면 교섭을 지원하겠다는 말은 너무나 잔인합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수많은 대화 시도가 무산되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하청기업은 무책임했고, 어마어마한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회생한 대우조선해양은 손을 놓은 채 갈등만 유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즉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기 바랍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파업으로 인한 손실만 따지며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성실히 교섭의 자리를 마련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기업을 만드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어제(18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담화문을 통해 노동자들의 절박한 행위를 불법점거로 규정하고 엄정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대처는 반드시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고 전 국민적인 저항을 낳을 뿐입니다. 정부는 불법점거 운운하며 엄정대응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 등을 철저히 감시하고 개선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 노사정 3자간 대화를 통해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성숙한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며, 이를 위한 윤석열 정부와 산업은행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합니다. 우리 종교인들 역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문제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힘을 다해 기도하고 행동하며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2022년 7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