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경찰 장악을 위한 반민주적 '경찰국' 신설을 즉각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성명서

■ 윤석열 정부는 경찰 장악을 위한 반민주적 '경찰국' 신설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검찰 장악에 이어서
국민 안전을 담당한 경찰까지 장악하려 시도하고 있다. 초법적 절차를 동원한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경찰국 신설은 법치주의를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1991년 경찰청 출범시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장관 소관업무에서 치안업무 부분이 삭제되었다. 정당한 법적 근거없이 하위법령인 대통령령, 부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상위 법률을 위반하는 초법적 불법행위이다.

임명직 공무원인 행안부장관이 법적 근거없이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것은 권한남용에 해당된다.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중립성•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행위이다"

경찰은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선거 관리 주무 장관인 행안부 장관이 상위 법에 위반되는 하위 법령에 근거하여 경찰을 지휘감독한다면, 경찰의 중립성•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경찰국 신설은 민주주의를 탄압하던 치안본부 시절로 경찰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역사적 퇴행이다"

정부 수립이후 내무부 소속으로 3.15 부정선거, 박종철 고문치사, 이한열 최루탄 사망을  비롯한 치안본부가 저지른 각종 비민주적 인권탄압에 대한 역사적 반성에 따라 경찰청은 출범했다.

1991년 내부무에서 독립했던 경찰청이 32년 시간을 거슬러 다시 행안부의 지휘를 받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퇴행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경찰은 정권 통제가 아니라 국민 통제가 필요하다"

수사권이 강화된 경찰의 국민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비롯한 실질적 국민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를 중심으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전국 경찰 총경 회의를 즉각적인 징계와 감찰로 보복 탄압한 윤석열 정부는 사과하라"

검찰의 평검사 회의와 검사장 회의가 자유롭게 보장되는 상황에서 경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경찰 총경 회의를 탄압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위배한 윤석열 정부의 폭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22.7.25.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