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사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프로필 및 경력 +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

 

출생 1964년
나이 59세
소속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캠브리지 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양정고등학교

제4대 보험연구원 원장
서울대 금융법센터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역임



- 김대기 실장은 한 후보자에 대해 "시장주의 경제 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면서도 연구원이나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해 행정 분야 전문성까지 겸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를 잘 이끌어주실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 지난해부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 일해 왔다. 서울대에서는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2020년에서 2022년 6월까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재임했다. 한 후보자는 2014년에 공정위 연구용역의 한 분야를 맡아 ‘구매담합에 관한 미국법 연구’란 논문을 쓰기도 했다.

한 후보자가 지명된 건 정부 출범 이후 100여일만이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최종 임명되더라도 그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늦게 취임하는 공정위원장이 된다. 한 후보자 지명에는 법학자의 시각에서 공정위를 개혁하라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정위 업무보고에서도 “법 집행에 있어 기준과 조사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가 최종 임명된 후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장기간의 수장 공백으로 공정위 업무 추진 동력이 약해진 상황을 복원해야 한다. 지난 5월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차관급인 윤수현 부위원장이 국무회의 등 외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공공기관 철근 담합 등 사건 처리는 일상적으로 이뤄졌지만 현 정부 정책에 맞는 공정경제 정책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가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경우 공정위가 추진 방침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외부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빠지는 등 정책 방향이 모호한 상황이다. 아울러 공정위 조직 분위기를 추스르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 공정위 1급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장, 과장급 후속 인사 역시 줄줄이 연기돼 있는 상황이다. - 세계일보 2022.8.18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16년 4월부터 약 3년동안 보험연구원장으로 재임한 뒤 2019년 4월 서울대 교수로 복직했다. 이후 한 후보자는 2019년 말까지 급여로 7천975만원을 수령했다.
강 의원 측은 한 후보자가 1학기와 여름 학기에 강의를 하지 않고도 서울대로부터 월 평균 886만원을 급여로 수령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 노컷뉴스 2022.8.26

 

- 28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외환은행(2012년 3월~2015년 3월), 하나은행(2015년 3월~2016년 4월), 메트라이프 생명보험(2020년 3월~현재)의 사외이사로 일했다.
한 후보자는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는데,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사외이사로 일한 기간과 겹친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금융위가 2018년 금융산업 진입 정책 결정을 위해 구성한 자문기구로 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도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 후보자는 위원장으로서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신용 평가업 등 경쟁도 평가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 등에 참여했다.
보험업 경쟁도 평가 당시 평가위는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 관련 공정경쟁 방안,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소액 단기보험사 진입 촉진, 1사 1 라이선스 허가 정책 유연화 등을 논의해 금융위에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금융위 훈령(행정규칙)인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운영규칙'은 '위원은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 또는 금융업 영위를 희망하는 회사 및 그 임직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금융위원장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노컷뉴스 202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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