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 검찰 송치,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재선) 프로필 및 경력

 

상병헌 광역의회의원

출생 1966년 충청남도 부여군

• 국민대학교 법학 학사
• 대전 동산고등학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세종시 을 정당선거사무소장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정무특보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조직국장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열린성북개혁포럼 상임대표

 

 

-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의 버티기가 세종시의회의 ‘아마추어 사무처’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고비고비마다 유관 기관에 공문을 보내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기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됐지만, 의회가 주어진 권한에 걸맞은 업무 수행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이소희 국민의힘 세종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사무처에 접수된 의장 불신임안 관련, 이 시의원은 본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이던 지난달 29일 사무처에 의사 진행 발언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신청서를 낸 뒤 ‘의장은 제척 대상이니 의장이 아닌 부의장한테 전달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러나 사무처는 상 의장한테 보고했는지, ‘의장이 신청을 불허해서 부의장한테 전달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선 의장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됐다는 이야기다. 시의회 사무처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받은 답변도 “의장은 제척된다”고 돼 있다.

 

 

중심 필요 사무처가 갈팡질팡

이 의원은 또 “사무처가 ’의사 진행 발언 신청서를 박란희 부의장한테 전달하러 가는 길이다’라고 밝힌 뒤 얼마 안 있어 ‘의사 진행 발언 신청 허가는 의장님 고유 권한이라 불허됐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며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지자 행보를 하는 사무처를 어떻게 믿고 의정 활동을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안부는 당시 ‘지방의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고 답변했지만, 시의회 사무처는 이마저도 무시하고 일을 본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무처는 지난달 30일 발생한 초유의 ‘의사 진행 발언 신청 반려’ 사태를 계기로 행안부에 10여 건의 유권해석 요청을 추가로 보내 놓고 있다. 사무처 관계자는 “상 의장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야 의원들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만큼 의장 불신임안 표결 참여 가능 여부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도움말을 요청했다는 뜻이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신속성은 간과됐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시의회 사무처는 전날 국민의힘 세종시당의 항의 방문까지 받았다. 류제화 시당위원장은 “상 의장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제척되지 않고 각종 절차에 관여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 사무처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특정 정당의 항의를 받은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 한국일보 2023.2.2

 

 

-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의 동료 남성 의원 성추행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추가 폭로가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김광운 시의원은 11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같은 당 소속 시의원 6명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나도 상 의장으로부터 성추행을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상 의장은 동료 남성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온 당일 저를 포옹하며 입맞춤했다”며 “당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지만 심한 음주 때문에 애정 표현이 심하다고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국에 기저질환이 있는 저에게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입맞춤을 한 것은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상 의장은 이를 어떻게 설명할 건지 대답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번 일은 상 의장이 술에 취해 저지른 명백한 성추행”이라며 “상 의장은 지금이라도 성추행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고, 의장직과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조만간 상 의장에 대해 성추행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상 의장은 자신의 SNS에 “결단코 그 누구에게도 성추행이라고 비난받을만한 행위를 한 적 없다”며 “서로 헤어지면서 남성 의원들끼리 인사치레로 서로 돌아가며 얼싸안고 포옹하는 과정에서의 모습들을 성추행이라는 프레임으로 매도하는 상황에 깊은 유감과 비통함을 느낀다”고 해명했다. 상 의장은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한편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혀가겠다”고 덧붙였다.    - 세계일보 2022.10.11

 

- 상 의장은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지 17일 만인 지난 7일 공식 사과와 함께 입장문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 그는 "처음 이 논란이 성추행이라는 오명으로 보도됐을 때만 해도, 한낱 해프닝으로 자연히 밝혀지고 넘어갈 것으로 생각했다"며 "민주당의 이름을 딛고 세종시의회 의장의 자리에 있다는 무거움으로, 저는 해당 논란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을 극도로 자제해 왔다"고 밝혔다.
상 의장은 그러면서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논란을 의도적으로 오도하고 확대해서 이를 성추행 프레임으로 고착시키고 사건화하면서 특히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일련의 시도를 보면서, 더 이상 침묵이 답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세종시민과 민주당원에게 정직하게, 당당히 말씀드린다. 저는 결단코 그 누구에게도 성추행이라고 비난받을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자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시의회의원 전원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자는 취지로 의장인 제가 마련한 자리였고, 회식 후 건물 밖으로 나와 모두에게 완전하게 공개된 장소였다"며 "50대 중반과 후반의 나이에, 중년의 남성들 사이에 성추행의 의도와 목적이 있을 수 없고, 저 또한 그러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헤어지면서 남성 의원들끼리 서로 인사하고 얼싸안고 포옹하는 과정의 모습들을 성추행이란 어처구니없는 프레임으로 매도하는 상황에 깊은 유감과 비통함을 느낀다"고 상 의장은 밝혔다.   - 노컷뉴스 2022.10.11

 

 

 

 

'동료 의원 성추행' 세종시의장 살려준 '아마추어 사무처'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성추행 의혹 일파만파…추가 폭로 나와

세종시의장 성추행 논란 일파만파.. 국힘 의원 "나도 당해"

 

- 상병헌 세종시의장이 남성 의원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상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진 같은 당 소속 동성 의원 B씨의 특정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소속 동성 의원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상 의장이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한 B씨를 맞고소한 점에서 무고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202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