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록 승인, '50억 클럽' '재판 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프로필 및 경력

 

권순일 전 정무직공무원, 전 대법관

출생 1959년 7월 26일, 충남 논산시

나이 64세 (만 63세)

•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대전고등학교 졸업

• 2020.12.~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2017.12.~2020.10.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14.08.~2020.09.대법원 대법관
• 2012.08.~2014.08.법원행정처 차장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실장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앵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뒤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로 화천대유에서 법률 자문을 해준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으로까지 검찰 수사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원종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 2021년,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약정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로 거명됐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퇴임 두 달 뒤인 2020년 11월부터 10개월 동안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을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고, 당시 선고 전후로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며 재판 거래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 한 차례 소환조사 뒤, 권 전 대법관 수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 시절,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상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녹취에는 권 전 대법관이 대장동 송전탑 지중화 소송과 관련해 화천대유 직원들에게 법률 자문을 하고, "자문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안 된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권 전 대법관의 법률 자문 사실을 부인하던 화천대유 직원들은 검찰이 해당 녹취를 제시하자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진술을 바꾼 걸로 전해졌습니다. - SBS 2024.5.10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가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받아주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이날 등록심사위를 열어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여부를 심의·표결해 과반 찬성으로 '등록' 결론을 냈다. 변호사 등록에 있어 법적 결격사유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의 과정에선 권 전 대법관에게 제기된 의혹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을 두고 논쟁도 있었다.
등록심사위는 판사, 검사, 변협 추천 변호사, 교수 등 총 9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변호사법상 결격사유가 있을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데,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직후 김만배씨가 대주주였던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월 1,500만 원씩 보수를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이가 법률자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법률자문을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사내변호사로 일한 게 아니며 재직 기간 주로 법률전문지 인수 관련 자문을 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김만배씨 '50억 클럽'에 거론된 6명에도 포함돼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변협은 앞서 권 전 대법관에게 두 차례 걸쳐 변호사 등록을 자진 철회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변협은 공문에서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법조계 전체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지만, 강제로 등록을 막을 방법은 없다.   - 한국일보 2022.12.22

 

 

-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했지만 철회 요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가 로비 자금을 뿌린 대상으로, 권 전 대법관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검, 최재경 전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 26일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신청을 자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변협은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로 퇴직한 자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이 사법 처리는 되지 않은 만큼 등록 신청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자진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이재명 경기도지사(現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고심에 참여해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다. 같은해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약 월 1500만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법조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게 된 배경에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권 전 대법관을 부정처사 후 수뢰, 공직자윤리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변호사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을 분리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했다. 검찰은 뇌물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노컷뉴스 2022.10.27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재판거래' 논란에 휩싸였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며 권 전 대법관은 피의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변협으로서는 수사 당사자가 수사기관을 상대하는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접수했다.
현행법상 변협은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등록 신청을 받으면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변협은 권 전 대법관의 등록 신청과 관련해 적격 여부를 심사 중인 상황인데,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를 두고 난감한 기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변호사 등록 신청을 허용할 경우 부적절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 뉴시스 2022.10.27

 

 

-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재판 거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를 요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권 전 대법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근신하고 자중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변호사 등록을 신청해 후배 법조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도록 등록신청을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재임 시절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전후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8차례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사건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는 데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는데, 대법관 퇴임 직후 화천대유에서 10개월간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런 의혹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변호사 등록을 서두른 배경도 의심스럽다. 대한변협은 대법관 등에 대해서는 퇴임 후 2년간 변호사 활동 자제를 권고하는데, 권 전 대법관은 퇴임 2년이 지나자마자 신청서를 냈다. 법조계에서는 권 전 대법관이 향후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그전에 등록을 마치려 한 것으로 본다. 재직 중 위법행위로 기소되면 변호사 등록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직 대법관의 처신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 동아일보 2022.10.28

 

 

- 검찰이 지난 2021년 10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김만배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 대법원 판결들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김만배가 '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두 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 대표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내용이다.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이 대표가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며 관련 인허가를 중단시키자, 당초 1공단 부지를 개발하려던 시행사가 2011년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2심 판결(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면 경기지사에서 물러나야 했다. 행정소송의 경우 2심대로 성남시 패소가 확정됐으면 1공단 공원화와 결합 방식으로 추진되던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었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결론이 달라지며 이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김 씨는 이 판결에 자신이 영향력을 끼쳤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김 씨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대법원에게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사가 '김 씨가 어떤 부탁을 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권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2심을 뒤집었다고 했다"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고, 권순일에게 부탁해서 뒤집었다고 했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이후 조사에서 "(김 씨가) 2018년부터 권 전 대법관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2019년 이후부터 권 전 대법관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며 "판검사들하고 수도 없이 골프를 치며 100만원씩 용돈도 줬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데일리안 20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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