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문재인 정부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입장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문재인 정부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입장문>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지난 11월 29일,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 노골화된 것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당시 정부와 청와대는 다음과 같은 입장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정확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한다. 둘째, 발생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린다. 셋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임자 처벌을 북측에 강력히 요구한다. 넷째, 특수정보 노출을 최소화해서 한·미 연합 군사정보 자산을 보호한다.

이런 입장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진 조치들을 마치 사전 공모와 은폐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조직적 범죄인 것처럼 검찰과 윤석열 정부는 매도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민감정보를 삭제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합니다.

삭제된 민감정보는 없습니다. 2022.10.25.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現 국방부장관이 답변한 바와 같이, 검찰이 삭제되었다고 주장하는 민감정보의 원본은 여전히 존재하며, 현재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정보 자산 노출을 최소화하고, 민감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포선 조정은 정상적인 정보관리의 일환이며, 오히려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보안유지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렸을 뿐, 월북몰이를 한 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당시 정부와 청와대는 여러 관련 정황과 민감정보에 포함된 ‘월북’ 표현을 근거로 ‘월북’을 가장 유력한 실종 원인으로 추정했고, 그런 판단을 있는 그대로 국민께 알렸습니다. 2022.10.26.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現 국정원장도 민감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감사한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도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월북몰이를 할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정부와 청와대는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당시까지 확인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렸을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국방부, 해경, 통일부 등에 대해 마구잡이식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당시의 모든 기록들은 현 정부의 수중에 있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이 줄줄이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검찰의 무리한 인신구속 시도는 이미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구속적부심 인용을 통해, 그 부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증거 인멸도 불가능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고,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훈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 내고, 있었던 사실은 왜곡하면서 무리한 억측과 여론몰이로 자신들이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에 사건을 꿰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국익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아 탄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참모 일동은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탄압의 선봉대를 자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부당한 정치탄압에 맞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2022.11.30.

문재인 정부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일동(40명, 가나다순)
고민정, 김거성, 김승원, 김연명, 김영배, 김유근, 김의겸, 김외숙, 김진국, 김한규, 김현철, 남관표, 남영숙, 문정복, 민형배, 박상혁, 박수경, 박수현, 박영순, 박원주, 방정균, 서주석, 신정훈,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이원택, 이용선, 이장섭, 이철희, 임서정, 정태호, 조현옥, 진성준, 하승창, 한병도, 최강욱, 최재성, 홍장표, 황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