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남용 인정 첫 판결, 신임 서울고등법원장, 윤준 현 광주고등법원장 프로필 및 경력

 

 

윤준 판사

출생 1961년 1월 1일, 전남 해남군

나이 63세 (만 62세)

 

 

• 대성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졸업

 

• 2022.02.~광주고등법원 법원장
• 2020.02.~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8.02.~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18.02.~수원지방법원 법원장
• 2013.02.~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1.02.~2013.02.대법원장 비서실 실장
• 2010.02.~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9.02.~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06.02.~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3.02.~사법연수원 교수
• 2002.02.~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 2000.09.~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9.09.~2000.09.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8.02.~1999.08.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7.08.~1998.05.미국 버클리대학교 객원교수
• 1994.02.~1998.02.수원지방법원 판사
• 1993.03.~1994.02.춘천지방법원 판사
• 1990.~1993.02.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 1984.~제2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6기)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춘천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미국 버클리대학 교육파견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광주고법원장

 

 

- 어부사시사를 지은 고산(孤山) 윤선도의 13대손이다. 독립유공자 윤봉현은 7촌 재종숙(再從叔)이다.

1961년 1월 1일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대한민국 대법원장을 지낸 아버지 윤관과 어머니 금성 오씨(金城 吳氏) 오현(吳賢, 1936. 7. 10 ~ ) 사이의 4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 199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수원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겸임, 수원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동양그룹 회생사건을 맡아 성공적 인수·합병(M&A)을 이끌어내 3만명이 넘는 회사채 피해자들의 채권회수율을 100% 이상 실현시켰다. 개인회생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최초로 시행, 브로커 30명을 수사의뢰 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임하면서 '이태원 살인사건',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테러사건', '신해철 집도의 업무상 과실치사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을 처리했다. 특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외국한거래법 위반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한 판결을 선고했다.
이용훈, 양승대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연이어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을 지냈으며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사법행정자문회 법관위원을 지냈다.
광주고법원장 재임시에는 공무직 휴게실 환경개선공사, 법정동 장애인 경사로 보수 공사 등 시설 개선에 힘썼고 법원 구성원들과 정기적 교류와 접촉을 통해 조직 내 소통과 화합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 머니투데이 2023.1.27

 

 

 

서울고법 윤준 · 중앙지법 김정중…대법원 정기인사 단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