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 프로필 및 경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알림]

* 공개되는 혐의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오늘(2. 16.) 피의자 이재명(전 성남시장)에 대하여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 혐의 요지 :

▪︎대장동, 위례 개발사업 비리사건
  
(1) 정진상, 유동규 등과 공모하여, '13. 11.경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남욱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18. 1.경까지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 [구 부패방지법위반]
(2) 정진상, 유동규 및 남욱,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14. 8.경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김만배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3. 1.경까지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 [이해충돌방지법위반]
(3) 정진상, 유동규 및 남욱,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을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4,89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 [특경법위반(배임)]

▪︎성남FC 제3자뇌물수수 사건 (성남지청 형사3부에서 수사하여 이송)

(1) 정진상 등과 공모하여, '14. 10.경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로 하여금 (주)성남FC에 운영자금 50억 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하고, '15. 6.~'16. 9.경 건축 인허가 등 대가로 합계 40억 원을 (주)성남FC에 공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로 하여금 (주)성남FC에 합계 133.5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함 [특가법위반(뇌물)]
(2) 정진상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주)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넣고 기부단체를 통해 (주)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하여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가장함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끝)

강백신 검사

출생 1973년

 

• ~2003.서울대학교 인류학 학사
• 진주 동명고등학교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파견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판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병합해서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배임 액수를 약 4895억원대라고 기재했다. - 여성신문 2023.2.16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박영수 특검에 파견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관련 수사에 참여중 20년 9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 발령이나 조국 사태/재판 공소유지를 위한 재판참여를 위해 왕복 10시간씩을 이동한 바 있다고 한다.

2022년 10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써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김용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서울중앙지검 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를 피의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2022년 11월 18일, 정경심이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공판에서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한 범행이고, 공정한 교육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노력을 믿었던 평범한 학생들을 좌절에 빠뜨린 중대범죄" 라며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나무위키

 

 

- 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부장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 황명선 대변인, 설주완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공수처를 방문해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를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두 검사는 현재 이재명 대표 수사팀의 책임자들이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 수사를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정치탄압, 검찰의 보여주기 수사"로 규정,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검찰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도를 넘었다고 비난했다. 앞서 박찬대 최고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언론 플레이도 극성이다. 지난 7일까지 검찰발 단독보도가 85건이나 쏟아지며 여론 재판으로 몰았다"며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결국 속이 텅 빈 공갈빵이라는 것이 드러날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검찰 수사를 적극 반박하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언했다. 그간 검찰 수사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던 이재명 대표 역시 이날 "검찰의 창작 난이도가 매우 낮은 거 같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며 최근 자신을 겨냥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 의도를 의심했다.    - 뉴스토마토 202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