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 금품 제공’ 혐의 집행유예, 의원직 상실, 임종성 전 국회의원 프로필 및 경력

 

임종성 국회의원, 전 광역의회의원

출생 1965년 8월 5일, 경기 광주시

나이 59세 (만 57세)

지역구 경기 광주시을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당시,경원전문대) 실내건축 졸업
• 성일고등학교 졸업
• 광주중학교 졸업
• 광주초등학교 졸업

 

• 2020.05.~제21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 2019.05.~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2016.~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2016.05.~국회 규제개혁포럼 공동대표
• 2016.05.~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TF 주거안정소위원회 위원
• 2016.05.~2016.08.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2016.05.~2020.05.제20대 국회의원
• 2008.06.~2012.01.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
• 민주당 중앙위원
• 중앙선거대책특별위원회 재야협력 청년위원장
• 국민참여운동본부 리딩코리아 중앙당 부위원장
• 새정치국민회의 하남광주지구당 홍보부장
• 새천년민주당 중앙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대통합민주신당 광주지역 선거대책위원장
• 통합민주당 노인복지특별위원장
• 민주당 경기도 청년위원장
• 경기도 저탄소녹색성장연구회 회장
• 무상급식광주시운동본부 공동대표
• 광주하남교육청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
• 제29대 광주청년회의소 회장
  

 

 

-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해온 바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고했다"고 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 mbc 2024.9.12.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 의원은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를 식당으로 불러 협회 임원들에게 인사시킨 뒤 식사비 46만 원가량을 결제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YTN 2024.2.8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지난 8년간 저를 응원해 주신 광주시민 여러분,

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최근 저에 대한 여러 논란에

억울한 부분도 있고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지만

지금 제가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부족한 저를 품어준 당과 당원 동지,

그리고 광주시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제 앞에 놓여진 혼돈을 정리하고

다시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일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임종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원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도 원심 재판부가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의 거짓 음해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하나 여러 관계자가 피고인과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 범죄사실을 숨기다가 나중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임종성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경기신문 2023.11.1

 

 

- 지난해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선거연락실 선거사무원에게 대통령 선거운동을 돕도록 하고, 선거사무원 A씨에게 금품 합계 13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당 소속 시의원 B씨 등에게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라고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도 무겁다"며 "유죄 판단의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 증거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의 말이 거짓이고 정치적 음해를 위해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과정이나 범행 이후 피고인들의 이런 모습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노컷뉴스 2023.1.31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선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이와 별도로 경찰이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자신의 국회 사무실과 경기도 광주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 뉴스1 2023.1.31

 

 

 - 정치데뷔는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이때 민주당 소속이었다. 대부분의 야권 정치인이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이었음을 감안하면 비교적 특이한 경우, 2003년 새천년민주당 분당 사태 당시 수도권의 민주당 잔류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및 그 직후인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로 사실상 괴멸 당했음을 생각하면 진짜 특이하다. 2004년 당시 정치무대에 데뷔하지 않아서 탄핵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기도 했고, 2006년 열린우리당의 인기가 최악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도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건희 후보에 밀려 떨어졌다.(...)

그러나 자신이 출마했던 선거구의 이건희 당선인이 사퇴하면서 2008년 재보궐선거가 치뤄지자 통합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08년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의 흐름을 타긴 했지만 어쨌든 민주당계의 험지인 광주에서의 쾌거였다.

이후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 도의원 2선을 역임하다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하고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오랜 기간 지역에서 출마준비를 한 소병훈에게 밀려 탈락한다.

이후 꾸준히 지역구를 갈고 닦으며 차기 총선을 준비했고, 마침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광주가 분구되는 행운을 맛보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을 선거구로 출마하였다. 비록 을 선거구가 농촌 중심이긴 하지만 상대후보가 현역 의원임에도 지역구 관리를 개판으로 한 낙하산 노철래(...)였던지라 오히려 도시 선거구인 갑 선거구의 소병훈보다 더 수월하게 당선되었다. 2012년에 공천에 승복한 덕에 4년을 인내하여 당선된 케이스.

2019년 5월, 이인영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후, 원내부대표로 임명되었다.

2021년 6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가족 816명의 최근 7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8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임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2인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였고, 지도부의 결정을 일단 수용하여 9일 탈당계를 제출하였다. 중앙당에서 탈당을 거부한 의원을 포함한 12인의 탈당을 일괄처리할 때까지 탈당 접수를 유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당적을 유지하였다.

경찰은 2021년 9월 21일, 임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임 의원은 “갖은 억측이 난무하며 정상적인 의정활동마저 사익추구로 매도당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일을 성찰의 계기로 삼고 공직자로서 더 책임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의원, 김병욱 의원 등과 함께 7인회로 분류될만큼 대표적인 이재명계로 꼽히기 때문에 2021년 7월부터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