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IA 불법 도청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외통위·정보위원 합동 기자회견문

<미국 CIA 불법 도청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외통위·정보위원 합동 기자회견>

최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CIA)가 우리 정부를 불법적으로 감청했다고 합니다.

미국 CIA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한 국내 동향을 불법 감청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에 대한 내용 도청은 빙산의 일각일 뿐, 대한민국 대통령실 내부 및 NSC 회의 내용 등이 고스란히 미국에 넘어갔을 공산이 큽니다.

이는 대외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명백한 주권 침해이면서, 국내로서는 특대형 보안사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도청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책임에 대한 사과 없이 "과거의 전례,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정보·첩보 수집을 빙자한 미국의 동맹국 불법 도청은 명백한 주권침해입니다.

특히, 상호존중·호혜적 관계로 나아가는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이하고 12년 만의 국빈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사태가 불거져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미국 최고의 정보기관이 불법 스파이 활동을 우리나라와 같은 동맹국을 대상으로 자행해 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명확한 진상 확인과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주권국가에 대한 명백한 불법 도·감청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도 큽니다.

우리나라 안보의 심장인 대통령실이 노출된 것은 안보에 큰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안보의 최전선인 대통령실이 보안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 보안사고는 졸속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도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우리 정부의 NSC 회의까지도 도·감청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마스터플랜 없이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옮기겠다고 나설 때, 급하게 NSC 시스템을 꾸리고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닌지 명백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즉각 도·감청 사실 여부와 실태를 확인하고 이번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섣부르게 대통령실 이전을 발표할 때부터, 이와 같은 국가 중대사를 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도청이나 보안 조치 등에 구멍이 날 수도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졸속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을 정부 출범일에 맞춘답시고 국방부를 대통령실로 급히 꾸리려다 보니, 보안을 강화하는 벽면 공사 등을 새롭게 하지 못했고 보안 조치 공사나 리모델링 등도 짧은 기간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급하게 이뤄졌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에 대한 보안 조치와 확인이 부족했고, 공사 인력에 대한 신원조회도 정식으로 하지 못하고 서약서만을 받는 등 졸속으로 이뤄졌습니다.

현 대통령실 담벼락 바로 옆에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미군 기지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만큼, 우리 대통령실의 방첩 조치와 보안은 취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정부에 이번 도청 보안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와 더불어 미국 측에 대한 단호한 입장 발표를 요구합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즉각 관련 상임위를 열어 철저한 진상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관련 상임위 개최에 합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철저한 진상 확인과 재발 방지 등에 신경 쓰겠습니다.

주권국가의 풍모에 맞게 당당하게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외통위·정보위원 일동 및 외통위원 김홍걸 의원

(국방위원: 김병주, 김영배, 설훈, 송갑석, 송옥주, 안규백, 윤후덕, 이재명, 정성호 의원)

(외통위원: 김경협, 김상희, 박병석, 박정, 박홍근, 우상호, 윤호중, 이상민, 이원욱, 이재정, 조정식, 황희, 김홍걸 의원)

(정보위원: 김병기, 김의겸, 박홍근, 소병철, 윤건영, 이원욱, 이인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