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 대통령인가? 미국의 '총독'인가? - 언론비상시국회의, 동아투위, 조선투위, 80해직언론인협의회, 언론광장, 새언론포럼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 대통령인가? 미국의 '총독'인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한국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사령부를 불법으로 감청했다고, 미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의 주권을 짓밟은 미국의 불법 무도함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이뤄진 이 같은 주권 유린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항의하지 않았다. 되레 미국의 눈치를 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굴욕적인 자세를 보였다. '숭미' 사대주의에 빠진 윤 정부를, 우리는 주권자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 대통령인가? 미국의 '총독'인가?

미국 SNS에 대대적으로 유출된 미 국방부의 비밀문서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 요청과 관련해 김성한 전 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나눈 대화가 실려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정책을 어길 수 없다고 보고했다. 김 전 안보실장은 폴란드를 통한 우회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미국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흔들 일이 아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미 정부에 항의하거나, 진상파악을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과거의 전례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해 보겠다’ 고 답했다.

주권국 정부로서의 당당함이라고는 눈 씻고도 찾을 수 없는, 참으로 한심하고 한가한 자세다. 자주 독립국인 대한민국을 미국의 속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국민의 공복이 이토록 비굴하고 굴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영원한 언론인으로서 우리는 이번 사태를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영토 안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벌인 심각한 주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아래와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1. 바이든 미 행정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도청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2. 윤석열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는 당장 조사기구를 구성해 도청의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3.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을 코앞에 두고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을 해임한 것이 미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청과 관련이 있는지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라.

4.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낼 때까지 국빈방문을 연기하라.

5.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에 끌어들여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살상무기 지원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라.

이 다섯 가지는 종속적 동맹관계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호혜 평등의 굳건한 동맹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우리는 또 과거 미국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 압력을 가해 일본군의 성노예라는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역사에서 지우는 한일위안부 합의를 강요한 것을 또렷이 기억한다.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일제하 강제노동 피해자 문제 해결에도 미 정부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인식한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동시에 한국을 미일동맹의 예속적 파트너로 삼으려는 미국의 한-미-일 군사동맹이 북-중-러 군사동맹과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군국주의 일본의 부활을 자극할 것을 우려한다.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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