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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민주혁명 63주년 선언문]
검찰독재 민생파탄 전쟁위기 굴욕외교 주권포기
그 모든 껍데기는 가라
우리는 4.19민주혁명 63주년을 맞아서 외세를 등에 업은 수구기득권세력과 윤석열 검찰독재를 역사의 껍데기로 규정하고, 그것을 몰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임을 선언한다.
4.19민주혁명은 헌법 전문에서도 밝혔듯이 불의에 대한 항거였다.
4.19민주혁명은 독재, 부정선거 등에 분연히 떨쳐 일어나 특무대, 친일경찰, 깡패 등으로 권력을 지탱하던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항쟁이었다.
4.19민주혁명은 무능과 부패로 파탄난 민생에 분노한 국민들의 총궐기였다.
4.19민주혁명은 독재정권에 짓밟힌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들이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4.19민주혁명은 불과 7년 전까지 6.25 전쟁으로 시달렸던 민심이 평화를 바라는 강력한 의지를 모아, 정권 유지를 위해 걸핏하면 북진통일이라는 허황된 구호를 외치는 이승만독재정권을 몰아낸 평화 수호 의지 표출이었다.
4.19민주혁명은 전쟁 기간에 전국방방곡곡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즉 공권력과 그에 영합한 극우단체들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부의 사과 등을 목표로 내걸었던 인권회복선언이었다.
4.19민주혁명은 친일 잔재의 청산이 좌절된 반민특위의 강제 해산과 친일파들의 재등장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적폐청산 운동이었다.
마침내 4.19민주혁명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이 땅이 뉘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느냐’라는 구호와 함께 남북학생회담의 추진으로 나타난 통일대행진이었다.
4.19민주혁명은 독재에 대한 항거로 시작하여 통일민족국가의 건설로 나아가려는 지향을 분명히 한 민족민주혁명이었다.
4.19민주혁명으로 무너뜨린 껍데기는 독재 정권, 민생 파탄 세력, 전쟁범죄 무리, 친일 잔재, 외세에 기대어 분단에 기생하는 수구집단들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4.19민주혁명은 5.16군사쿠데타로 정치군인들의 군홧발에 짓밟혀 미완의 혁명이 되었다.
이후 60여 년 동안 이 땅에는 4.19민주혁명의 알맹이를 계승하려는 사람들과 껍데기만을 남겨 놓으려는 자들의 투쟁이 지속되어 왔다.
4.19민주혁명을 짓밟았던 정치군인들을 몰아낸 국민들은 아직도 똬리를 틀고 있는 껍데기를 청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오늘날의 불의는 검찰독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법률이 부여한 검찰권을 소수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며, 반대자에게는 무자비한 검찰권 남용을,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검찰권 행사를 자행하고 있다.
물가가 폭등하고 경기는 침체되는 가운데 복지는 삭감되고 부자에게는 감세를 해주며, 쌀수입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의 정당한 양곡수매 요구는 거부하고 부실건설사들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퍼주어 민생의 파탄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전쟁 위기가 날로 가시화되고 있다.
전쟁범죄인 민간인 학살을 두둔하고, 심지어 4.19민주혁명 때 타도대상인 원흉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추어올리며 정부 예산 400여 억을 들여 기념관을 짓겠다고 하고 있다.
마침내 검찰독재정권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범죄를 덮어주고, 독도 수호 의지도 없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마저 위협하는 원전 오염 수산물을 받아들이려 하는 등 친일행각을 서슴지 않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일본 군대를 다시 불러들이려 하고 있다.
일본군국주의의 침략 범죄도 덮어주라고 강요하는 미국을 상전 대하듯 하고, 그들에 의한 대통령실 도청까지도 아무말 못하고 오히려 감싸주려 안간힘을 쓰는 등 대한민국을 굴종의 나라로 전락시키고 있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 정착, 통일에 이르는 길을 아예 가로막고 국가보안법이라는 녹슨 냉전의 칼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
지난 60여 년 동안 껍데기는 숱하게 변신해 왔지만 그 본질은 변함이 없다. 그들은 바로 친외세 반민중 수구기득권세력이다.
4.19민주혁명은 껍데기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우리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혁명이었다.
이제 우리는 분단 역사의 쓰레기 윤석열 검찰독재를 몰아내고, 4.19민주혁명을 완수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사명임을 천명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윤석열 정권은 친일굴욕외교, 대미주권포기를 사죄하고, 그 모든 합의를 백지화한 뒤 물러나라.
둘, 일본은 지난 군국주의 시절의 죄과를 사죄하고, 재무장과 한반도 침략의 기도를 즉각 포기하라
셋, 미국은 한국 정부에 대한 도감청에 대해 우리 국민에게 사죄하고,
자국의 패권을 위한 신냉전적 국제질서재편 기도를 중단하라.
넷, 수구기득권세력을 옹호하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은 망국적인 주장을 중지하고, 온민족 앞에 사죄하라.
다섯, 주권자 국민은 껍데기를 몰아내고 4.19민주혁명의 완수를 위해 투쟁하자.
검찰독재 · 민생파탄 ·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추) / 4.19 63주년 범국민합동참배식 참가 단체 일동
[참가 단체]
강북민회 /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 경기중부지역비상시국회의 /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 긴급조치사람들 / 노후희망유니온 / 민청련동지회 / 민청학련동지회 / 보훈개혁연대 / 3.1민회 / 서울민예총 / 서울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 언론비상시국회의 / AOK한국 /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전국민회 / 전국참교육동지회 / 전대협동우회 / 제주 4.3범국민위원회 / 주권자전국회의 / 촛불행동 / 70민노회 / 한국민예총 / 한청협전국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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