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하는 부산지역 지식인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 셀프배상안을 철회하고 순국선열과 국민 앞에 사죄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하는 부산지역 지식인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 셀프배상안을 철회하고 순국선열과 국민 앞에 사죄하라!

 

 

是日也放聲大哭(시일야방성대곡)!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 목놓아 절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국내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를 일본 정부에 약속했다. 가해자의 책임은 면제하고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상식 밖의 대책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사과의 말 한마디 없다.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셀프배상안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제국주의 침략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우리 선조들의 피어린 항일 투쟁의 바탕 위에 건립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더욱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삼권분립 정신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헌법 체계를 부정한 반헌법적 작태이다.

 

가해자가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에게 진정을 다 해 사과하고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사과는 끝내 없었고, 배상은 우리 기업들이 담당하게 되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앞장서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범죄에 대해 철저한 책임면제를 주도하는 기괴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

 

UN을 비롯한 국제적 규범인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로 어려움에 처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자는 원칙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제3자 변제'방식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일본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1차 가해보다 우리 정부의 2차 가해에 더 크게 분노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은 가해자인 일본에 지소미아 복원, WTO 제소 철회를 선물하고 일본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다시 한국 시장을 점령할 기회를 열어 주었다. 더욱이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유사시에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내주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 당시 일본 총리가 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규제 철회를 요구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만나는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은 지난 3월 28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강제동원 역사를 축소하는 등 역사 왜곡을 강화한 교과서에 대한 검정 심사를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주고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 비통한 외교 참사 앞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3월 6일 발표한 정부 해법을 당장 철회하고, 대법원판결에 따라 일본 가해 기업이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라.

 

2.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를 당장 중단하고 반인륜적·반민족적 외교 참사의 당사자들을 즉각 해임하라.

 

이러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엄중히 밝힌다.

 

2023년 4월 19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하는 부산지역 지식인 일동(48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