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교수 114명 시국성명서 전문 - 윤 대통령의 망국 외교와 폭력적 정부 운영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시국성명서

 

숙명여대 교수 114명 시국성명서 전문

 

윤 대통령의 망국 외교와 폭력적 정부 운영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시국성명서

 

최근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30여년 간 피눈물로 쟁취한, 2018년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멋대로 뒤집는 외교 행태를 벌였다.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대법원 판결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지도자의 책무를 저버린 채 일본 전범기업을 두둔하고 나섰다.

 

윤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과 구상권 포기 선언은 일본이 과거에 저질렀던 노동자 강제동원의 불법성과 군국주의 침략전쟁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1999년에 국제노동기구(ILO)가 일본의 대규모 징용이 강제 노동을 규제하는 ILO의 29호 협약 위반이자 반인도적 범죄임을 명확히 밝힌 것에 반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조문 외교 실패, 바이든 욕설 파문, 퍼주기식 한일 정상회담, 미국의 도청 사실에 대한 저자세 대응, 북한 핵 위협 앞에서 최소한의 '전략적 자율성'조차 발휘하지 못하는 안보 무능, 아군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태도로 한반도 평화를 훼손하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도발적 외교,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화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손실 초래, 21세기 식량 전쟁의 위기를 간과하는 무지와 농민들의 탄식을 외면하는 비정함 등 수많은 실정을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심각한 외교 실책이 터질 때마다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 없이 부정과 변명으로 일관하여 한국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 국제적 신뢰가 추락하며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국격'과 '국익'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우리 숙명여대는 대한제국의 명운이 다할 때, 민족정신을 보전하고 시대적 사명에 앞장서는 여성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사학이다. 우리 숙명여대의 교수들은 윤 대통령의 망국적 외교 행태와 일방적 정부 운영 방식 그리고 무능한 관료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정 운영의 대전환을 강력히 요구한다.

 

윤 대통령은 방일외교 중 "일본은 아름답고 일본인은 정직하다"라면서 한국이 먼저 채운 반 컵의 물을 일본이 마저 채워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이는 곧바로 윤 대통령의 판단 오류이며 망상으로 드러났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가하는 전쟁의 폭력성 고발과 평화의 상징인 소녀상 철거, 독도 소유권 주장, 방사능 오염수 방출, 한국에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출 요구 등 일본의 숙원과제 해결을 획책하며 윤 대통령의 기대를 여지없이 깨트리고 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자신의 어리석은 외교행태를 감추기 위해 억지 논리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대승적으로 일본을 용서하자고 주장하는데, 국민에게 가해자 용서를 종용하기 전에 일본이 용서를 받고 싶어하는지 먼저 확인할 일이다. 정작 대통령과 그 측근 관료들이야말로 열등의식과 패배주의, 무능력과 무사안일에 젖어 국가의 안위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한 채 허둥대고 있다. 이번 방미 길에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해외 언론 인터뷰에서, 반인륜적 침략 범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일본에 '100년 전 일'이므로 사과를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역사에 대한 윤대통령의 무지한 인식이 참담하다 못해 경악스러운 지경이다.

 

이 땅의 시민들은 꿋꿋한 자립과 당당한 저항정신으로 환란의 시기마다 나라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서로 단결하여 국난을 극복해 온 독립군들의 후예들이다. 우리 모두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아울러 우리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치권력의 무능과 횡포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함께 이뤄 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그대로 시행하라!

하나, 일본 전범기업의 악행에 면죄부를 주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철회하고,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저자세 굴욕 외교를 당장 중단하고, 주권 국가로서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외교 정책을 시행하라!

하나, 대통령의 아집에 근거한 국정 운영을 중단하고, 국민의 뜻과 국익에 기반한 정책을 시행하라!

하나, 위기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과 환경 생태계를 돌보는 정책을 올바로 시행하라!

 

2023년 4월 28일

공정과 상식, 상생과 평화의 국정 운영을 요구하는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114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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