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국회의원 자격 문제 있어”, 위철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프로필 및 경

 

위철환 변호사

출생 1958년 2월 17일, 전남 장흥군

나이 66세 (만 65세)

소속 동수원종합법무법인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교육대학교 졸업

 

2023년 1월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원장

2013.01.~2015.02.제47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협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2009.01.~제18대 수원지방변호사회 회장

동수원종합법무법인 변호사

 

 

-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다.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를 했다거나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며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게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민주당 구성원의 징계 수위를 판단하는 당내 기구다.

진행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제명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인지 묻자 위 원장은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위 원장은 “국민들은 정말 어렵게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비 문제랄지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저버렸다, 그러면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라고 했다.

위 원장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가결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객관적인 돈봉투 사건의 실체가, 자료가 확인된 것으로 설명된다면 엄정하게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임해야 된다고 본다”며 “그렇게 해서 법원의 판단을 한 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 원장은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하는 경우 복당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중 윤리심판원 규칙을 보면 징계 절차가 개시된 뒤 심사 종료 전에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한다. 탈당원 명부에도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한다. 위 원장은 “징계 회피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면 복당하는 데 5년 정도는 어렵다고 본다”며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2023.5.29

 

 

- 위철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29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와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즉, 국회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가결시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보는게 옳지 않느냐는 의견이다.

대한변호사협회장 출신인 위 원장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돈봉투 논란과 관련해 당을 떠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오는 3일까지 국회 표결절차를 마쳐야 된다.

이에 대해 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자유투표로 하기로 했다고 들었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모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으로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돈 봉투 사건 실체, 자료가 확인된 것이 설명된다면 의원들이 엄정하게 표결에 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 사법기관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 e세종경제 2023.5.29

 

 

- 서울교육대학을 졸업 후 6년간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 성균관대학교 법대 야간에 편입했고 19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89년 경기도 수원시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 61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변호사들의 직선제로 치러진 2013년 1월 21일 변협회장 선거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당선됐다.   -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