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 선고, '만취 여성 성추행' 구속,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프로필 및 경력

 

 

1975년 10월 26일 광주광역시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 / 학사)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외교학 / 석사과정 재학)

병역 전시근로역(수형)

종교 불교

소속 정당 미래당

 

평화재단 평화교육원 교육국장

한국 JTS 인도개발사업부 부장

좋은벗들 통일사업부 부장

청년통일네트워크 대표

21세기 진보학생연합 대표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전국순례단 집행위원장

우리미래 비상대책위원장

제3대 미래당 대표

 

 

 

-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49) 전 미래당 공동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9일 추행약취·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오 전 대표는 2022년 5월 15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 측이 '도와주려고 했다. 그러면 방치해야 되느냐'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절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며 "오 전 대표가 선택한 방법은 적절하지 않았고 그 이상의 선을 넘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오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전 대표 측은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피해자가 차도와 인도의 경계 지점에서 머리를 앞으로 기울여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도와준 것"이라며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 전 대표는 선고 뒤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하며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 연합뉴스 2024.1.19

 

 

- 성추행 혐의로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가 구속됐다.

18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혜영 부장검사)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태양(48) 전 미래당 공동대표에 대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후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오태양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후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준강제추행 등)를 받고 있다.

오태양 전 대표는 술에 취한 여성을 도와주려 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 매일신문 2023.7.18

 

 

 

-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오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17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했다.

오 전 대표는 '강제추행 혐의 인정하냐', '지지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오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채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지갑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월 오 전 대표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오 전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도와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혜영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오 전 대표에 대해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내로 결정될 전망이다. - 더팩트 2023.7.18

 

 

- 대한민국의 사회운동가, 인권운동가이자 미래당 소속 정치인. 미래당의 대표를 맡은 바 있다. 국내에서는 반전주의/평화주의/청년운동 관련한 상징적인 인물로 여겨지고 있으며,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아닌 최초의 공개적 양심적 병역거부자(평화주의 신념)로 유명하며, 청년콘서트를 주최하며 청년운동을 주도했다. 대체복무제의 이슈를 이끌어내고, 전쟁없는세상 등의 반전주의 단체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2022년 5월 술에 취해 있는 여성을 발견해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지갑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오태양 측은 도와주려 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 나무위키

 

 

 

 

- 서울신자초등학교, 광양중학교, 광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에 94학번으로 입학하여 인권운동을 하다가 2001년, 자신의 평화주의적인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학사장교 38기 최종 합격을 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의 신념에 따라 입대를 하지 않았다.

한동안 선고가 보류되고 재판이 미루어지다가 2004년 8월에서야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2004년 11월 오태양의 여동생이 오빠의 병역거부를 지지하며 병역법 개정안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한겨레 독자투고란에 기고하기도 했다.

오태양 이전에도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의 윤석양 이병이나 1991년 연쇄 분신 파동으로 인해 탈영 후 군 복무를 거부한 전투경찰 박석진 같은 비종교인 병역거부자들이 있었으나, 오태양의 병역거부 선언을 계기로 그 동안 병역의 의무가 신성하게 여겨지던 한국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병역거부 운동이 확산됐다.

2001년에서 2004년 사이, 병역거부를 한 뒤 스스로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저소득층 아이를 상대로 한 공부방에서 활동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소에서 일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당시 토론회와 강연장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거나 물병을 던지는 이들도 생겼다고. 하루는 독거노인에게 밥을 퍼서 드리는데 "매국노가 떠준 밥은 먹을 수 없다."며 식판을 내팽겨쳤다고 한다.

직업군인인 그의 동창은 이라크 파병 전날 전화를 걸어와 “나는 너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하지만 너의 선택은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오태양은 자신은 한국의 이라크 파병에 반대했지만, 참전을 결정한 친구의 선택은 존중했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후 오태양은 징역형이 확정되어 청주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2005년 11월 30일 만기 출소하였다. 석방되었지만 전과로 인해 본래의 목표였던 초등학교 교사의 꿈은 접어야 했다고 한다. 이후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을 신호탄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공청회를 열자 오태양의 '좋은 벗들'을 비롯해 평화인권연대, 평화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국방부와 병무청 관계자 등이 100여명이 자리를 같이해 토론에 참여했다. 오태양은 "총 3,000명이면 전체 병력의 0.5%인데 매년 1,000명씩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쿼터제'를 3년 운영해보자"며 "일단 시행해서 정말 안보에 영향이 있는지, 징병제의 기본틀을 흔드는지, 국민여론이 나쁜지 알아보자"고 제안했다. 이 의견에 한홍구 교수 역시 "대체복무인원의 상한선을 묶고 구체적으로 1,000명이 적당할지 3,000명이 적당할지는 국방위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