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소추 기각, 전격 전보조치, 딸 위장전입 인정, 세금체납 의혹 등, 공수처 고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프로필 및 경력

 
 
이정섭 검사
출생 1971년
소속 수원지방검찰청제2차장검사
 
~2001.연세대학교 법학 학사

 

 

 

-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이유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를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고 12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가 주장한 탄핵 사유입니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 채널A 2024.8.29.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검사 처남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30일 이 검사의 주거지와 사설 포렌식 업체 A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 검사와 처남 조 모 씨의 휴대전화는 비위 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힌다. 앞서 이 사건 제보자인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조 씨 휴대전화에 비위 기록이 남아있다며 A사에 포렌식을 의뢰했다.

이후 이 검사가 골프장 예약을 도와준 검사 명단과 마약 거래자 연락처 등 조 씨의 마약 거래 정황 등이 사설 업체 포렌식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 측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포렌식 내용을 토대로 이 검사 수사에 나서줄 것을 검찰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 검사는 모 기업 부회장으로부터 리조트 특혜를 받고 자신의 처남 관련 마약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등으로 지난해 10월 고발됐다.

가족들의 부탁을 받아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부정하게 도와준 의혹도 있다. - 뉴스1 2024.4.30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이 검사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이 검사 처남 조모씨의 마약 의혹 관련 불송치 기록을 제출받았다. 이 자료는 조씨의 전 부인인 강미정씨가 지난해 2월 경찰에 조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신고했으나 경찰이 그로부터 4개월 뒤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것이다. 헌재는 이 검사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대리인단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여 이 자료를 제출받았다. 해당 자료가 증거로 채택될지는 25일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의 각종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 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처남 조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골프장을 운영하는 조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했다는 의혹, 동료 검사들이 해당 골프장을 이용할 때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 대기업 간부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헌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있다.

이 검사 측 대리인단은 지난달 26일에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조씨의 마약 사건 수사 기록 요청에 반대했다. “이 검사가 아닌 제3자의 기록으로서 심리에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국회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자료가 제출됐다.

헌재는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이 검사를 감찰 중인 대검찰청에도 수사·감찰 기록을 요청하는 문서송부촉탁 공문을 각각 보낸 상태다. 헌재가 “(문서송부촉탁) 신청한 자료들이 이 검사의 비위 행위나 헌법 및 법률 위반과 관련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는 국회 측 입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 측 대리인단은 국회 측의 이 검사 감찰·수사 기록 요청도 헌법재판소법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헌재법 32조는 헌재가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재판·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문서송부촉탁은 강제력이 없어 각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할지도 불확실하다.

국회 대리인단은 이 검사 탄핵 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이 검사 수사·감찰 기록의 확보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 검사 수사·감찰 기록을 확보하면 탄핵 심판의 쟁점이 되는 이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검사 사건은 수사·재판 기록이 증거로 제출된 안동완·손준성 검사 탄핵 심판 사건과 달리 비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심리에 제약이 있다는 우려가 앞서 제기됐다. - 경향신문 2024.3.24

 
 

-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강미정씨가 검찰에서 이 검사에게 접대를 제공한 기업이 추가로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오는 14일에도 검찰에 출석해 경찰의 남편 조모씨(이 검사의 처남)에 대한 마약 수사가 흐지부지됐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추가로 진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씨는 지난 7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진술했다. 이 검사는 2020년 12월 강원 춘천시의 한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고위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강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접대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데 이어 이 검사의 수사선상에 있었던 또 다른 기업 관계자가 이 검사 측을 접대한 정황도 추가로 언급했다고 한다.

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검사 처가가 소유한 골프장에 자주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검사들의 실명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검사들은 골프장을 출입하면서 골프장 안에 있는 사택이나 그 지하에 있는 바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14일에도 검찰에 출석해 남편 조씨에 대한 경찰의 마약 수사에 이 검사가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등과 관련된 진술을 할 방침이다.

강씨로부터 제보를 받아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상태다. 이 검사는 딸의 명문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골프장을 경영하는 처남의 요청으로 직원 등의 범죄기록을 조회해 준 혐의를 받는다. 동료 검사들을 위해 해당 골프장을 익명으로 예약해주는 등 편의를 봐준 의혹, 코로나19 확산으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시기에 리조트를 이용하며 기업 측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 경향신문 2023.12.10

 

 

 

-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 180명 중 가결 175표, 부결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 180명 중 가결 174표, 부결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 9월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가결된 안동완 검사 탄핵안에 이어 손·이 검사도 탄핵 검사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탄핵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후 헌법재판소 심사를 통해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헌재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이들 검사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 뉴스1 2023.12.1

 

-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오늘(20일) 대전고검으로 전격 전보조치됐습니다.
'처가 골프장 특혜 예약 의혹' 등으로 강제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 KBS 2023.11.20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위장 전입과 사적 신원조회 등 비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 검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 검사에 대해) 위장 전입, 처가 소송에 변호사 소개, 처가 고용인 범죄 기록 조회, 골프장 부정 부킹, 세금·과태료 체납 등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며 “수원고검과 대검에 엄중한 감찰을 촉구하고 법률 검토 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에 대해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라면서 위장 전입, 세금 체납, 청탁금지법 위반, 사적 신원조회 의혹, 검사 행동강령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검사가 딸을 명문 학교에 보내기 위해 서울 강남구 도곡동 거주지에서 바로 오른쪽 아파트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검사의 세금 체납 기록을 언급하며 “(이 검사는) 중앙지검에서 기업·금융 수사를 주로 해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데 정작 본인 세금 체납액이 상당하다”며 “2021년부터 최근까지 파악된 자동차세 등 체납 세액만 1863만원에 이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검사가 처가 쪽 요청으로 골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에 대한 범죄 기록을 조회해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검사는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 경향신문 2023.10.18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 지휘자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의혹 제기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다"며 "이 검사의 위장 전입, 처가 소송 변호사 소개, 세금 체납 의혹 등 수원고검이나 대검찰청의 엄중한 감찰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법사위에서 법률 검토 후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의겸 의원은 전날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이 차장검사 관련 제보를 소개하며 "이 검사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 범죄기록을 조회해 줬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런 문제라면 법무부나 대검찰청 국감 때 할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법사위 얘기가 이어졌는데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 쪼개기 기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적 죽이기에 검찰이 혈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국감장에서 보인 행태는 정권의 이재명 탄압 본색"이라며 "정치 검찰의 국면 전환용 정적 수사는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뉴스1 2023.10.18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 차장검사의 위장전입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신봉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국감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반박해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 차장검사는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북송금 관련 뇌물 의혹 사건 수사팀을 지휘하고 있다.
김의겸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신봉수 검사장을 향해 이정섭 차장의 이름을 거론한 뒤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라며 "제보가 들어왔는데 확인된 최소한의 것만 말씀드리겠다"라고 운을 띄웠다.
 
김 의원은 먼저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 차장이 아내는 두고, 자신과 딸만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101동에서 104동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딸을 명문 대도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과 처남으로 보이는 사람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다. 휴대전화 화면을 갈무리한 자료를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이 차장이 '매형'으로 돼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차장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에게 변호사를 추천했다. 김 의원은 검사행동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섭 차장이)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에서 집사 역할, 해결사 역할을 한다. 이래서들 검사 사위를 두고 싶어 하는구나 싶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처남이 이 차장에게 가사노동자 등에 대한 범죄기록을 조회해달라고 하는 내용과, 이 차장이 처남에게 검사들의 골프장 예약 편의를 부탁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도 공개됐다. 처남이 이 차장에게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내면서 "형, 이 사람 수배자나 전과 있는지 좀 알아봐 줄 수 있어?"라고 요청하는 화면이 제시됐다.
김 의원은 "(이 차장은) 범죄기록을 조회해주는데, 범죄행위다. 검사가 이러면 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또 이 차장의 검사 골프장 예약 편의 요구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차장이 처남에게 경찰서 간부를 소개해주는 내용을 공개했고, 세금 체납 의혹도 내놓았다.
이 차장은 <연합뉴스>에 "처남과 처남댁 이혼소송에 국정감사 의원들이 동원돼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위장전입 문제는 현재 해소됐고, 딸의 진학 문제 때문에 생긴 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외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수원지검 측은 이 차장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을 예정이라며, 위 해명을 참고하라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2023.10.17
 
 
 
- 재계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검찰발 한파에 잔뜩 웅크리고 있다. 검찰이 올해가 가기 전 각종 기업 사건들을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그 중심에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와 그가 이끄는 공정거래조사부가 있다. 지난 7월 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로 발령 난 이 부장검사는 '기업 저승사자'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으며 재계,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지난 16일 현직 총수인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추가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회장 일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SPC 계열사들이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헐값으로 팔아 샤니, 파리크라상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선 허 회장 등의 기소로 마무리 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 4월~2019년 4월 SPC가 그룹 내 부당지원을 통해 삼립에 414억원의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이 부장검사 등은 이외에도 지난 12~15일 남윤영 전 동국제강 대표이사,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 등 6조원대 철근 담합에 연루된 주요 제강사 전·현직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4일에는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계열사 3곳, 관계사 1곳을 압수수색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의 집무실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수사팀은 공소시효 만료 문제로 이 사건을 이달 안으로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험계약 입찰 담합 사건에 연루된 7개 보험사,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이 있는 롯데칠성, 휴대전화 소액결제사 4곳의 연체료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는 SK플래닛 등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서는 삼성전자(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네이버(부동산사업 관련 시장지위 남용),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식품(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닭고기 가격 담합) 등을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선 올해 기업 수사가 상당한 진척을 보인 데는 이 부장검사의 저돌적인 수사와 빠른 판단이 있었다고 분석한다. 그는 '파이터 검사'로 범죄자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다. 그의 취미는 권투다. 고등학교 재학시절 복싱에 입문해 사법연수원에 다닐 때는 대한아마복싱연맹에 등록돼 정식 복싱 선수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그만의 수사 방식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잇달아 재판에 넘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유재수 감찰 중단),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등이 그의 손에 의해 기소됐다. 일각에서 이 부장검사가 이 전 비서관을 기소한 후 사표를 낼 것이란 후문도 있을 만큼, 그는 잠시 거취를 고민했지만 결국 남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가 지난 7월 그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으로 발령낸 데는 이런 그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부장검사의 기업 수사는 이제 막 5개월째 접어들었을 뿐이다. 앞으로 그가 어떤 수사 결과들을 내놓을지 재계, 법조계는 더욱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경제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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