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임 헌법재판소장 이종석 전 헌법재판관 프로필 및 경력

 

이종석 헌법재판관

출생 1961년   경북 칠곡

소속 헌법재판소재판관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북고등학교

 

2018.10.~헌법재판소 재판관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제15기 사법연수원 수료

육군 법무관

 

 

-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8일 오후 6시쯤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헌법재판소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청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니 차분하게 청문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이 후보자는 이날 "유념해서 보도록 하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취임하더라도 임기가 1년이 채 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다"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2018년 10월 취임한 이 후보자의 임기 만료 시점은 내년 10월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 보호 정신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하리라 믿는다"며 다음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소장의 후임으로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 한국일보 2023.10.18

 

 

-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지명될 경우 내년 10월까지 1년의 잔여 임기만 수행하게 된다.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지만 관행적으로 재판관 임기와 연동하는 것으로 해석돼왔기 때문.

 

 

-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8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8일 전후로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이며, 이종석 재판관이 가장 유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남석 현 헌재소장이 다음달 10일이면 임기를 마치는데, 통상적인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주 안에 후보자 지명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유력 후보로 지목된 이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형사합의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을 지냈다.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으며 헌재 내에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헌재소장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최종 임명이 가능하다. - 파이낸셜뉴스 2023.10.16

 

 

[헌법재판관] 임기종료일은 2024년 10월 17일.

 

 

- 3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며 법원 내에서 '도덕 교사' 등으로 불릴 만큼 원칙에 충실하다는 평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동양그룹과 웅진그룹, STX 등 기업의 회생사건을 다수 맡아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하고 채권단 의견을 반영해 단기간 내 회생절차 졸업을 유도하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기업회생절차의 효율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민사와 행정재판부 재판장 시절에는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삼성계열사에 대한 위약금 청구 사건, KIKO 사건,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산재 인정 등 사회적 파장이 큰 판결을 내렸다. 다만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사건 중 하나인 KIKO 사건의 경우엔 항소심에서 '불공정 상품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게 알려지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8년 9월 1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추천 배경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능력과 자질을 겸비했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대법관, 재판관 추천에서 제외된 지역의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는 여론도 고려했다"고 했다. 2018년 10월 17일, 국회에서 선출안이 가결되었다.

 

2023년 초부터, 연수원 15기 동기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자로 유력했었다.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이어 차기 대법원장에 누가 오를지 당해년도 이른 시기부터 후보 몇몇이 입에 오르내렸고, 해당 기사에서는 모 대법관, 모 헌법재판관, 모 고법부장 등이 언급됐는데, 여기 모 헌법재판관에 해당하는 인물이 이종석 재판관일 가능성이 꽤 높았다.

 

당시 이종석 재판관이 양대 사법부 수장(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후보로 점쳐진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이면서 같은 분반으로 막역한 사이인 점,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재판관이라는 점, 그리고 유남석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한 재판관인 점이 꼽혔다.

 

다만 이종석 재판관은 대통령이나 대법원장 지명이 아니라 국회 지명의 현직 재판관이기 때문에, 헌재 소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에 지명된다면, 나머지 두 재판관(이영진, 김기영)과의 임기가 어긋나 버리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대법원장보다는 헌법재판소장 가능성이 더 높아보였고, 결국 2023년 10월 18일, 유남석 소장의 뒤를 이어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될 예정이다.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