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원수를 시해하는 것을 꼭 반역이라고 볼 수 없다", 김태규 방송통신위 부위원장 프로필 및 경력

 

김태규 정무직공무원, 변호사

출생 1967년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인디애나대학교 마우러 로스쿨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연세대학교 법학 학사

학성고등학교

 

2022.10.~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 윤 대통령은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후임으로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17분쯤 임명 직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는데 오늘 바로 전체회의를 여나'라는 질문에 "취임식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의 취임식은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답을 따로 하지 않았다.

이날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이 함께 임명되면서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가 됐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2인)를 맞춘 만큼 이날 오후에 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 뉴스1 2024.7.31.

 

 

 

- 유력한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021년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원수를 시해하는 것을 꼭 반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해(弑害)'란 국가 지도자 살해를 뜻하는 단어로, 명백히 정치 테러를 옹호하는 발언이다. 한국 현대사에서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 저격(10.26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으로 정치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이 이를 옹호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그가 공수처장을 맡기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그는 공수처 도입 반대 이력, 공개적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 행적 등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이 필수적인 공수처장으로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 쪽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부위원장은 7명으로 구성된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수차례 4표를 받아, 최종 후보 2인에 오르기까지 단 1표가 모자란 상황이다. 오는 10일 후보추천위 6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 오마이뉴스 2024.1.9

 

 

 

-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수처를 견제받지 않는 “괴물기관”이라고 비판하며 출범에 반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수처 안팎에선 정치 편향 논란이 있는 김 부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 출신인 김태규 부위원장이 변호사 개입을 하고 2021년 2월 펴낸 책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에는 ‘공수처 신설, 누구를 위해?’라는 제목의 7쪽 분량 글이 담겨있다. 김 부위원장은 방대한 검·경 조직이 있음에도 수시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괴물기관인 공수처까지 만들었다”고 적었다. 그는 공수처를 “오랜 과오와 학문적 숙고를 거쳐 정비된 형사사법 절차 안에 난데없는 이질 분자”라고 평가한 뒤 “정치와 차단막이 거의 없어 정치권력이 제시하는 기준이 그대로 반영”되거나 “정권 수호를 위한 유리한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공수처를 그토록 비판한 이가 공수처장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며 “이런 부적절한 인식을 가진 인사를 추천한 이들도 무슨 생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3차 후보추천위 회의에서 7표 가운데 4표를 얻어 가장 많은 찬성표를 확보해 유력한 공수처장 후보로 떠올랐다. 다만 5표는 얻지 못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최종 후보 2인으로 선정되지 않았는데, 후보추천위는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해 오는 19일 4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김 부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과 공수처 후보추천위 등은 공수처장 후보의 첫번째 요건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해왔다.

반면 보수 성향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김 위원장의 인식은 극단적이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좌익단체들이 총동원돼 대중을 선동하고 모아낸 에너지가 처음으로 제대로 작동해 정권을 무너뜨리는, 의미가 나름 큰 사변”이라고 평가했으며, 탄핵을 인용한 헌재 결정에 대해선 “다툼이 첨예한 사건이 재판관 전체 만장일치로 판결난 것도 진실과 공정성에 의심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에 박 전 대통령 책임을 묻는 이들에겐 “고대국가 시대에 일어난 천재지변의 책임을 물어 왕 내지 신지(군장)를 처단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 한겨레 2023.12.18

 

 

 

-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 8명의 후보 중 최다 득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위원장은 여권이 밀고 있는 공수처장 후보로 알려졌다. 현 정부와 가까운 인사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부위원장은 지난 6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3차 회의에서 진행된 비공개 투표에서 8명의 후보 중 가장 많은 찬성표를 얻었다. 다만 찬성표가 5표를 넘지 않아 최종 후보로는 선정되지 못했다. 후보추천위 위원 7명 중 5명 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2명)로 선정된다.

김 부위원장은 앞선 회의에서는 최다 득표자가 아니었다고 한다. 매 회의에서 위원들간 의견이 팽팽하게 나뉜 터라 오는 20일 열리는 4차 후보추천위 회의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후보추천위는 조직운영 경험과 정치적 중립성을 후보 추천의 주된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공수처의 내홍과 소속 검사들의 잇단 사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후보가 김 부위원장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보수 성향 친정부 인사로 분류된다. 그는 판사 시절 ‘김명수 대법원’과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인권법연구회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감당하기 힘든 실수”라며 비판했다.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는 “이 기관(공수처)은 누가 견제하고 통제하나”라며 “그 수사의 주된 대상이 고위직 경찰공무원, 검사, 법관이면 이 세 조직은 공수처의 태생과 더불어 그 신생조직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법원에 사표를 낸 뒤에는 윤 대통령 지지 모임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축소법’ 입법 시도를 지적하는 내용의 글을 언론에 기고하기도 했다. 현 정부에서 권익위 부위원장에 오른 뒤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정부 정무직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관을 추종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보인 선택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실이 전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 김 부위원장을 임명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 경향신문 2023.12.14

 

 

 

판사 블랙리스트 부정 논란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태규 부장 판사는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서 “추가조사위가 영장주의 위배, 프라이버시 침해, 절차위반 등을 정면으로 돌파해가면서까지 이뤄낸 조사 결과는 ‘블랙리스트가 없다’로 귀결됐다”며 “무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서로에 대한 반목과 마음의 깊은 생채기”라고 했다.

김태규 부장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박근혜 비판 전단’ 제작·배포 관련한 항소심 선고일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근혜 비판 전단’ 제작·배포와 관련해서는 모두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전단을 배포했던 변홍철, 신모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박성수 씨도 전단을 제작하고 SNS에 게재한 행위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풍자 사진으로 인한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자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공안정국 조성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을 펼친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 12월 22일,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판사 김태규)은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을 제작 및 배포해 명예훼손 등의 혐으로 구속 기소된 박성수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새누리당 대구시당·경북도당사 앞에서 이 전단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벌인 변홍철, 신모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경찰과 검찰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변론을 지원하기도 했다.

당시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이었던 이재동 변호사는 25일 <뉴스민>과 통화에서 “피해가 큰 사건도 아니고 강력 사건도 아닌데 구속까지 해가면서 별건으로 영장을 또 발부해가면서 오랫동안 재판을 끌면서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자체가 너무 가혹한 행위였다”면서 “유무죄 여부를 떠나 벌금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사건을 이렇게까지 끌고 온 1심 재판부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2015년 6월 김태규 부장판사는 청도 송전탑 공사 반대 활동을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창진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또 뒤집혔다.

2015년 10월 15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시위대들과 함께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면서 이를 막아서고 있던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 나무위키

 

 

 

-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8명의 심사 대상자 가운데 누가 차기 공수처장 후보자로 적합한지 심의한다. 후보군에는 김태규 부위원장과 서민석 대표 변호사, 한상규 교수를 비롯해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이혁 변호사, 이천세·이태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최창석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다만 여 차장은 전날 각 위원들에게 연락해 본인에 대한 추천을 철회해달라는 뜻을 전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명석 공수처 부장검사가 전날 공개한 언론 기고문에서 여 차장의 정치적 편향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이에 여 차장이 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후보군은 지난 20일까지 당사자 동의를 받아 각 위원들이 추천한 이들이다. 대상자들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앞서 7명의 위원은 각자 3명 이내에서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 이론적으로는 최대 21명의 후보군이 추려질 수 있으나, 실제 취합된 건 9명에 그쳤다. 여 차장을 제외한 8명의 심사 대상자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한상규 교수, 서민석·오동운 변호사 등은 판사 출신이다. 최창석 변호사는 검사로 입직해 판사로 전직한 바 있다. 이혁·이천세·이태한 변호사 등은 검사 출신이다. - 서울경제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