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 프로필 및 경력

 

 

이상헌 국회의원

출생 1954년 7월 10일, 울산

나이 만 69세

소속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울산 북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호텔관광경영학 박사 졸업

울산농소초등학교

울산농소중학교

울산고등학교

울산과학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일반대학원

 

2023.10.~제21대 국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2020.05.~제21대 국회의원

2022.07.~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북구지역위원회 위원장

2022.07.~제21대 국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2020.05.~2020.07.제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2018.07.~2020.05.제20대 국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2018.08.~2022.08.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2018.06.~2020.05.제20대 국회의원

노무현대통령후보 울산선거대책본부장

 

 

 

- 울산지검 형사5부(김윤정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2018년 4월, 당원 A씨에게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당내 경선기탁금,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A씨가 비례대표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2022년 열릴 지방선거 때 구의원 공천을 다시 약속하면서 선거 유세차량 임차 명목으로 1천400만원,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또 다른 당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1천만원을 빌린 것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금전을 지급한 A씨와 당시 이 의원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회계책임자 등 총 4명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선거대책본부장은 A씨로부터 받은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계좌로 보내 지출한 혐의다.

회계책임자는 A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운영 비용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민주당 관계자가 이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이 의원은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저는 2018년 당시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불법적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의원직과 정치생명을 걸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알린 바 있다. - 연합뉴스 2023.12.27

 

 

 

-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사설 서버 처벌법은 게임관련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을 하는 자에 대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리니지 등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한 게임사와 유저들의 피해가 극심했고, 이를 제지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책으로 마련되었다.

한편,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일부 게임사에서는 비공식 사설 서버에서의 자유로운 게임 활용을 용인하거나 권장하는 사례도 있다. 마인크래프트의 경우, 게임사에서 사설 서버 구축 접속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배포한다. 서비스가 종료되었거나 개발사가 도산해 사라진 게임의 사설 서버는 과거의 추억을 가지고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어하는 게이머들이 금전적 이득 없이 무료 배포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게임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모든 사설 서버의 운영을 금지하고 있어 과잉 입법이며, 현실에 맞게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법원은 월 30만 원 상당의 서버비 충당 목적의 후원을 받으며 소규모 GTA 사설 서버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내렸다. 피해액 37억에 달하는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 업자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5일 오후 '사설서버 처벌법 보완입법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업'으로 운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축소하고, 이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 제작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게임을 즐기던 게이머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호할 수 있으며 게임 유통 질서 또한 온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INVEN 2023.12.6

 

 

 

-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정치적 행보를 시작했으나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것은 2015년이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권유로 무소속 윤종오 후보에게로 아무런 조건 없이 후보직을 양보한 바 있는데 이후 윤종오가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종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재보궐선거가 치러져 이번엔 단일화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당하게 나섰다.

당시 민중당 후보와 진보표가 갈라져 당선을 장담을 못하였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자유한국당 박대동 후보를 약 20%로나 앞서며 당선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지역정가에서도 울산 북구에서 첫 민주당계 정당의 국회입성이라 의미를 매우 크게 두고 있있고, 권양숙 여사도 "삼촌이 이번에는 당선될 줄 알았어"라며 이상헌 후보의 당선을 축하해주었다.

2년 뒤인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재선을 위해 출마 선언을 하고, 출마 선언 기자회견 이후 당내 경선에선 같은 예비후보였던 현대자동차 전 노조위원장 이경훈 후보를 누르고 공천을 확정지었다. 이후 본선에선 미래통합당 박대동 후보와의 재대결에서 승리, 재선에 성공하였다. 지역구 관리를 굉장히 잘해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20대 대선에서 부울경 중 그나마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경남 김해에서조차 이번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손을 들어줄 정도로 민심이 돌아섰는데 오히려 자신의 지역구에서만 유일하게 이겼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8회 지선에서는 비록 졌지만 울산시장 선거에서 자치구들 중 47.15%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올려 대단한 성과를 내었다.

선거 후엔 패배의 책임을 지고 울산시당위원장에 출마하지 않았다.

2023년 9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내정되었으며 10월 6일 본회의에서 위원장직에 선출되었다.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