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새 정책실장, 성태윤 연세대 교수 프로필 및 경력

 

 

성태윤 대학교수

소속 연세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하버드 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구로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금융경제팀 부연구위원

KAIST 경영대학 조교수

한국경제학회 이사

한국재정학회 이사

한국국제금융학회 사무국장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전문위원

고용노동부 기금자산운용위원

금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정책분과 위원

 

 

 

- 성태윤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경제 전문가다. 1970년생, 올해로 53살인 젊은 학자는 대통령 3실장 체제의 한 기둥을 맡게 됐다.

성 실장은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에서 석사를 마쳤다. 이후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팀 부연구위원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교수를 거친 뒤 모교인 연세대에서 다시 교편을 잡았다.

KAIST 개교35주년 기념 우수교원표창, KAIST 우수강의평가상, 연세대학교 우수강의교수상, 초헌학술상, 한국증권학회 우수논문상 등을 수상했다.

2015년에는 연구 성과가 뛰어난 만 45세 미만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한국경제학회 청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언론과도 가까운 학자다.

기자들과 자주 만나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칼럼 기고를 통해 쉽게 경제 이야기를 전달한다. KBS '명견만리'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길을 묻다' 등에 출연해 대중들에도 친숙한 인물이다.   - 뉴시스 2023.12.28

 

 

 

 

[바이블시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국민일보 2023. 3. 31.

 

 

현재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고민에 빠져 있다. 경제 위기 때가 아니면 찾기 어려운 1%대 성장률이 예측된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그나마 1.8%로 예측했던 올해 성장률을 최근 1.6%로 더 낮췄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져 있다. 물론 0.2% 포인트 하락을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는 우리도 어느 정도 잘살게 됐으니 과거처럼 경제 성장에 얽매일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삶의 향상 속도가 떨어졌다는 것만 아니라 도덕적, 전인간(全人間)적 삶의 황폐화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 남북전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천을 분석하며 경제 성장과 인류가 지향하는 가치의 관계에 관해 탁월한 연구를 한 벤저민 프리드먼 하버드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2005년 ‘경제 성장의 도덕적 결과’라는 기념비적 저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핵심은 ‘경제 성장, 즉 소득의 증가가 보다 개방되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근본적 원동력이다’라는 것이다. 개방되고 민주적인 사회의 주요 가치로 생각될 수 있는 기회의 확대, 다양성의 수용, 사회적 이동성, 정의에 대한 확신, 민주주의를 향한 헌신을 이끌어내는 가장 본질적 요소가 결국 경제 성장에 의해 결정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특히 흥미로운 것은 단순히 어떤 사회나 국가가 부유한지 아닌지, 즉 생활수준의 높낮이가 도덕적 결과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며 실제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아무리 생활수준이 부유한 국가라도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인류가 지향하는 가치를 향해 나아갈 수 없고 퇴행적 모습을 보였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경제가 성장을 멈춘다면 아무리 부유한 사회에서도 민주적 가치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뜻이다.

 

흔히 선진국으로 지칭하는 국가에서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정치적 지향점을 내세우거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경제가 성장하지 못할 때마다 등장한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우리가 관찰한 도덕적 결과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개별 국가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가 성장하지 못할 때 전쟁과 국제적 갈등에 휩싸였던 역사가 놀라운 것은 아니다. 후발 제국주의 국가와 저성장 식민지 문제에 놓였던 제1차 세계대전이 그렇고, 대공황과 세계적 경기 침체에 시달린 제2차 세계대전이 그러하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세계적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 시달리던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 중동전쟁, 베트남전쟁, 이란·이라크 전쟁 등 수많은 국제적 규모의 전쟁이 발생했던 게 우연한 것은 아니다.

 

최근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 각종 갈등과 전쟁 같은 사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전 세계적 저성장 구도와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함이라’는 말씀처럼 그 해결책을 알고 있다면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다만, 현재 우리의 낮아지는 성장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결국 성장이 사라진 세상을 만들지 않겠다는 절실함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제 성장을 통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는 삶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금의 갈등으로 인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잃어버리는 현상 자체는 두려울지 몰라도, 그 두려움은 가장 기본적인 해결법을 알고 있고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두려움이기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조선일보 2023.3.9.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정상화를 위해 어떤 정책들을 어떤 순위로 펼쳐야 할까?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①물가 안정 ②규제 완화와 생산성 향상 ③신성장 동력 발굴 ④수출 지원을 꼽았다.

 

성 교수는 먼저 “현재 시점에서 경제 운용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치만 늘어나는 경제성장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물가가 진정이 안 되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는 특히 물가 안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시장에 혼선을 주면 안 된다며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강조했다.

 

성 교수는 이어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업종의 진입 규제를 풀어서 회사 간 경쟁을 유도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을 권고했다. 미국이 1980년대에 교통과 통신 분야에서 각종 진입 규제를 풀어 경쟁 분위기를 만든 것을 사례로 들었다.

 

성 교수는 또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신성장 동력의 발굴은 정부보다는 기업의 임무라고 조언했다. 그래서 정부는 구체적인 산업이나 업종을 신성장 동력이라고 지정하기보다는 기업 간 경쟁이 활발해지도록 판을 까는 작업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교수는 마지막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수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로 국내 소비가 타격을 받은 뒤 조금 회복되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국내 소비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은 WTO(세계무역기구)의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 등 간접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들이 중동에 진출해 달러를 벌어오겠다는 ‘제2의 중동 진출’은 좋은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 조선일보 20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