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프로필 및 경력

 
 
 
임혁백
출생 경주
 
서울대학교 (정치학/학사)
시카고 대학교 (정치학/석,박사)
 
이화여자대하교 정치외교학고 부교수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초빙교수
미국 듀크대학교 초빙교수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한일 공동 포럼 팀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교환교수
IT정치연구회 회장
세계지역학회 부회장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소장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원장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0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에 임혁백(71) 고려대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신당 창당 등 민주당 분열이 가시권에 든 가운데 계파적 색채가 옅은 학계 인사로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려 한 걸로 보인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을 열어 “오늘 최고위는 공관위원장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석학인 임혁백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국 정치사 현장과 함께했고 한국 정치를 이론화해서 갈 길을 제시한 분으로 유명하다”며 “임 위원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관리 업무를 이끌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통합과 혁신’을 이유로 계파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공관위원장 후보군을 물색해왔다. 민주당 공관위원장에 외부 인사가 임명된 것은 2012년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이후 12년 만이다.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세계적 정치학자 아담 셰보르스키를 사사한 임 교수는 진보적 민주주의 이론가로 꼽힌다.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을 지냈고,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치개혁연구실장을 역임하는 등 민주당과의 인연도 적지 않다. 임 교수가 특정 계파와 가까운 인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당내 평가다. 한 비명계 의원은 “현실정치와는 거리가 있고, 민주주의 이론에 탁월한 분”이라며 “지도부 나름의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지난 14일 친문계 싱크탱크 ‘민주주의 4.0’이 주최한 창립 3주년 토론회의 기조 발제를 맡기도 했다.
임 교수를 특정 계파와 가까운 인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당내 대체적인 평가다. 한 비이재명계 의원은 “임 교수는 현실정치와는 거리가 있고, 민주주의 이론에 탁월한 분”이라며 “지도부 나름의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지난 14일 친문계 싱크탱크 ‘민주주의 4.0’이 주최한 창립 3주년 토론회의 기조 발제를 맡기도 했다.   - 한겨레 2023.12.29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내년도 총선 공천을 이끌 공천관리위원장에 임혁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공관위원장으로 민주주의의 세계적 석학이신 임혁백 고려대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낸 임 교수는 김대중 정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치개혁연구실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2006년 중도진보 씽크탱크 좋은정책포럼을 창립해 이사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강 대변인은 "한국 정치사 현장과 함께했고, 한국 정치를 이론화해서 갈 길을 제시한 분으로 유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관리 업무를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변화를 주도하는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임 교수가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에서 정책자문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 통합 인선으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에 "임 교수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에게 많은 자문을 해오신 학자"라고 설명했다. - 뉴스1 2023.12.29
 
 
 
- 임혁백(任爀伯)은 대한민국의 정치학자이다.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면서 동 대학교 정책대학원장, 광주과학기술원(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GIST) 석좌교수를 맡고있다.
경주에서 출생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와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학위를 얻었다. 그가 시카고대에 간 이유는 SK 장학재단의 영향이 있었다고 한다 (SK 회장이 대대로 그 대학을 나왔다). 당시 지도교수는 미국의 정치학자인 아담 쉐보르스키(Adam Przeworski)이다. 미국 듀크대, 조지타운대에서 초빙교수와 미국 국립 민주주의 기부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에서 초빙연구원을 역임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 정외과 교수로 활동하다가 1998년 고려대로 이적하였다.
현재 고려대에서 '정치경제론', '국가와 시민사회'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과거부터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연구분야는 비교정치와 정치경제학이다. 시장중심주의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코포라티즘(조합주의로 번역된다. 일종의 노사정 협약 체제)에 관심이 있다 - 위키백과
 
 
 

[특별기고] ‘광장 민주주의’ 없는 ‘광장 정치’에는 희망이 없다

한국일보 2019. 10. 7

 

지금 한국에서는 ‘파당적 광장정치’가 광장 민주주의(agora democracy)를 질식시키고 있다. 각종 파당들은 주말마다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세 몰이 집회경쟁을 하고 있다. 지금 한국 민주화의 산실인 광장은 분열되었다. 분노조절장애자들의 막말, 가짜 뉴스를 퍼 나르는 유투버들의 여론조작, 정치꾼들의 대중선동, 정당 이데올로그들의 근거 없는 정치적 공격으로 민주광장은 파편화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우리는 광화문광장에서 공적 토론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낸 광장 민주주의를 경험하였다. 수백만의 시민들이 ‘거리의 의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이에 응답하여 탄핵을 소추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에 따라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였고, 그 후 국민들은 헌법절차에 따라 새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2017년 촛불혁명은 광장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가 잘 결합한 헤테라키 (heterarchyㆍ혼합) 민주주의였고, 한국의 명예혁명이었다.

 

그런데 한국 민주주의가 업그레이드되었다는 찬사를 받은 지 2년이 되지 않아 한국의 광장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가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광장이 다양한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토론하고 숙의하는 민주적 광장이 되지 못하고, 파당적 이익들이 충돌하는 발칸(Balkan)화된 광장정치가 된 것은 일차적으로 우리의 대표가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대의 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대표의 실패’가 의사당에서 광장으로 옮겨와서 파당적 광장 정치를 낳고 있는 것이다. 파당적 광장 정치는 파당 집단 간의 분열, 증오와 유혈적 대결로 내란 또는 내전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파당적 광장 정치를 치유하고 광장 민주주의를 복원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우리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와 근대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분열된 광장 민주주의를 복원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광장 민주주의 그 자체였다. 1만명이 넘는 아테네 시민들은 아크로폴리스 언덕 아래에 위치한 넓은 광장에 모여서 자발적으로 국정을 토론하고 숙의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였다. 모든 시민들은 광장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 자유(isegoria)가 있었으나, 폭력적인 행동은 금지되었고 평화로운 토론만이 허용되었다. 그래서 시민들은 광장에서 자신의 견해를 좀 더 설득력 있게 개진하기 위해 말을 잘하는 방법, 즉 수사학을 배웠다. 수사학 학자를 소피스트라 불렀고, 그들은 구술문화 시대의 아테네 민주주의를 이끈 직업 정치인이었다.

 

아테네 시민들은 광장에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공성, 자유, 책임성, 법 앞에 평등(isonomia)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였다. 시민의 발언은 반드시 공공성에 부합되어야 했고 시민들은 자신의 발언과 제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다. 기존의 법을 위반하거나, 불법적인 제안을 하거나, 동료 시민을 조롱한 행위 등을 법률에 의해 처벌하는 그라프 파라노몬(Graphe paranomon)에 의해 아테네 민주주의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보장되었다.

 

또한 아테네는 공공성을 확보하고 덕성 있는 중산층이 다수로 이루어진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극단적인 부, 명예, 인기, 권력을 가진 시민들을 국외로 추방하는 도편추방(ostracism) 제도를 운영하였다. 아테네는 도편추방제를 통해 극단주의자들이 광장을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였고, 양극화를 완화함으로써 부, 명예, 인기, 권력에 있어서 중간에 위치한 ‘중위수 시민’(median voter)이 주도하는 중용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

 

근대 광장 민주주의는 위르겐 하버마스가 이야기한 부르주아 공론장(Offentlichkeit)에서 발견된다. 부르주아 공론장은 아테네의 민회에 비해 훨씬 작고, 덜 개방적인 미니 광장이었다. 부르주아지들은 공공장소인 영국의 커피하우스, 프랑스의 살롱, 독일의 다과회(Tischgesellschaften), 독일 상인들의 견본 시(Messe)에 모여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이용하여 문학, 예술, 연극, 음악을 토론하였다. 부르주아 공론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독특한 복장, 신발, 예절을 갖추어야 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을 평화적으로, 말로 소통한다는 부르주아 에티켓 사회가 부르주아 공론장과 함께 발달하였다. 소통, 공공성, 자유, 법치주의에 기반해서 형성된 공론장에서 부르주아들은 점차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정치적 참정권 확장운동은 노동계급에까지 확대되어 1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 유럽에서 보통평등선거권이 실현되었다.

 

한국의 민주화는 항상 광장에서 이루어졌다. 4ㆍ19학생혁명, 1987년 민주화 항쟁, 박근혜 대통령탄핵운동 등과 같은 대규모 민주화 운동은 광장과 거리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위대한 광장 민주주의의 전통을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째, 광장 민주주의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광장으로의 동원규모에 집착하고 있는데, 이러한 메갈로매니아(megalomania)적 동원규모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 동원규모 경쟁은 광장을 더욱 분열시키고, 파편화시키며, 적대적으로 만든다. 유럽의 공론장은 규모가 아니라 소통의 내용과 공공성의 실현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시민들이 광장에서의 토론과 숙의에 참여하는 고대 아테네의 메갈로매니아 민주주의는 근대 그리고 탈근대 민주주의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직접 소통하지 않아도 근대적 인쇄문명과 탈근대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극우 기독교(Christian Right) 종교인, 군국주의적 친일인사, 극우 반공주의자, 극좌 공산주의자와 같은 극단적인 인사들은 광장에서의 공론장에 참여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부, 권력, 인기 등에서 극단적인 인사들을 추방해야 절제, 타협을 선호하는 중산층이 다수가 되는 덕성 있는 중용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언급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광주과기원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