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임 대법관 후보,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프로필 및 경력

 

 

엄상필 판사

출생 1968년 경남 진주

소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진주 동명고등학교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엄·신 후보자가 임명되면 진보 성향 대법관 1명이 줄어들어 대법관 구성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이뤄지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이 ‘7대 6′에서 ‘8대 5′로 바뀐다. - 조선비즈 2024.2.2

 

 

 

- 엄 부장판사는 '법률 지식과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한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서울대 법대 재학 중인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거쳐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등을 거쳤다.

치밀한 법적 논증과 사건에 대한 이해 및 통찰을 바탕으로 사건 해결에 적합한 결론을 내기로 유명하다. 기록을 철저히 검토하고 쟁점을 충실히 파악하며 부드럽고 정중한 언행으로 소송을 원만히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사건 당사자와 소송 관계인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북한의 대남선동 및 북한 체제 미화 혐의로 기소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2억원 건네 국고 손실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 사건 파기환송심' 등이 주요 재판으로 거론된다.

황선의 토크콘서트 주최 등 일부 혐의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고 대한민국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 전 국정원장 사건에서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직권남용·국정원법위반 혐의를 추가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가중 선고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범죄가 반헌법적이고 국민 신뢰를 크게 배반하는 심각한 행위임을 일깨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 뉴스1 2024.2.2

 

 

 

- 1969년 3월 4일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태어났다. 진주동명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3기.

1994년 연수원을 수료한 후, 3년 간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대위로 전역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에서 법복을 입었고, 서울가정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여러 재판을 담당했다.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파견돼 상고심을 보조했고, 2010년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임명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기도 했다. 대법원 연구관과 연수원 교수 시절을 제외하면 일선법원에서 줄곧 사실심 재판을 담당한 정통 법관이다.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맡았으며, 2017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수원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다.

2023년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8인에 이름을 올렸으나, 지명되진 못했다.

2024년 1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6인에 이름을 올려, 박순영 판사, 신숙희 판사와 함께 두 번 연속 최종후보자로 이름을 올렸고, 2월 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상필 부장판사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