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임 대법관 후보,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프로필 및 경력

 

 

신숙희 판사

출생 1969년 경남 양산

소속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창문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직무대리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여성 대법관이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여성 대법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자 대다수 여성들의 생각일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전 연방대법관은 (여성이) 100%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 의원이 "인구 대비라고 한다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미냐"고 되묻자 "반대하실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향후 좀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수긍했다. 신 후보자가 임명되면 전체 대법관 14명 중 여성은 3명이 된다.

한편,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은 "아홉 명 정원의 대법관 중 몇 명이 여성이 돼야 충분할 것 같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난 언제나 '아홉 명'이라고 답한다. 그럼 다들 놀란다. 하지만 이전에 남성 아홉 명이 연방대법원을 이끌었을 때, 그 누구도 여기 의문을 품지 않지 않았나"고 말한 바 있다. - 여성신문 2024.2.27

 

 

 

-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엄·신 후보자가 임명되면 진보 성향 대법관 1명이 줄어들어 대법관 구성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이뤄지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이 ‘7대 6′에서 ‘8대 5′로 바뀐다. - 조선비즈 2024.2.2

 

 

 

- 서울 출생의 신 상임위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이듬해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엄 부장판사보다 1년 먼저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27년간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력을 쌓았다. 지난해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신 상임위원은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과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성평등과 성인지 교육의 확대,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정착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에도 힘써왔다.

주요 판결로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이 있다. 피해자 가족이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책임 비율을 1심보다 확대해 손해배상액을 증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신 상임위원은 따듯한 성품과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해 후배 법관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 약자와 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재판실무에서 구현하려는 모습이 귀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뉴스1 2024.2.2

 

 

 

- 1969년 3월 4일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태어났다. 창문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5기.

1996년에 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2011년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10조)로 지원하여 항소심 재판을 맡아 왔다.

재판 시, 충분히 입증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에 귀를 귀울이는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 변호사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법원 내 800명의 회원을 가진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다.

2021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직무대리로 재직할 당시,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2022년, 수원고등법원으로 전보되어 부패, 성범죄 전담 재판부인 제1형사부의 재판장을 맡았다.

2023년, 여성 최초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되었다.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법원 내 요직 중의 하나로, 엘리트코스를 밟은 전도유망한 고위 남성 법관들이 임명되어왔다.

2023년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8명 명단에 박순영, 정계선 판사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임기가 끝나는 박정화 대법관이 여성인 만큼 세 여성법관 중 한 명이 대법관으로 제청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권 행사 논란 끝에 세 명 모두 제청되지 못하였다.

2024년 1월에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6인에 이름을 올려, 두 번 연속 대법관 최종 후보가 되었다. 직전에 같이 이름을 올렸던 엄상필, 박순영 후보자도 나란히 두 번 연속 최종 후보자가 되었다. 다만 같은 여성 법관인 박순영 판사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신숙희 판사가 여성 몫으로 지명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저번 최종 후보였던 정계선 판사는 이번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특허법원의 이숙연 판사가 여성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2024년 2월 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상필 부장판사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두 명 모두 대법관추천위원회 최종후보로 두 번 연속 이름을 올린 끝에 지명되었다.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