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승계, 조국혁신당 비례 13번,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프로필 및 경력

 

 

백선희 대학교수

출생 1969년

소속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B.A.)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M.A.)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Ph.D.)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자문위원 (참여정부)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

서울특별시 보육정책위원회 6기 위원장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문재인 정부)

저출산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자문위원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제5대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문재인 정부)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회장

 

 

- 조국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비례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조국 전 대표는 지난 12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백선희 의원은 13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국회의원 선서를 한 뒤 "엄혹한 시대에 국회의원직을 승계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헌법기관으로서 저의 책무를 잘 알고 있다. 언제나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게 됐다"며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흘린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들이 평안한 일상을 살아가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지금 정치의 사명은 탄핵이다"라며 "탄핵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믿는다. 그 출발선에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운 겨울을 뚫고 촛불을 든 모든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동료 의원들과 반드시 탄핵소추안을 통과 시키겠다"고 했다. - 뉴시스 2024.12.13.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비례 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원직을 넘겨받게 됐다.

13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이 조국혁신당 조국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12일)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 백선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제2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한다.

이로 백선희 후보자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승계) 행정 절차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법원, 국회, 선관위에 미리 요청했고, 현재 선관위 업무만 남았다"면서 "오늘 중으로 승계 절차가 마무리될 거라 예측하고 있어 (탄핵 표결에) 1석의 표가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국회에서 결원이 생겼다고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면 중앙선관위에서 조국혁신당이 미리 신청을 해둔 다음 비례 순번이 승계하게 된다"면서 "아마 오늘 중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승계하고 내일 탄핵소추안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대표의 의원직 승계가 탄핵안 표결 전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에서 9표의 이탈표가 나와야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비례 승계 절차가 마무리돼 한 석의 표가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백선희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 함께 하는 교육대전환위원회' 상임고문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내고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에 인재영입돼 현재 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 매일신문 2024.12.13.

 

 

 

-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가 최종심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을 경우 다음 날인 13일 곧장 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로 의원직을 넘긴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궐원이 생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궐원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승계 작업을 최대한 서둘러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 누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의 궐위로 비게 된 당대표직은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 동아일보 2024.12.11.

 

 

입당의 변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당원 여러분

조국 대표가 늘 강조하고 여러분이 공감하듯이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 종식 후에 사회권 선진국 복지 국가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이 대한민국 최고의 민생정당 복지 정당으로 우뚝서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국가 소멸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한국사회는 지난 2년 동안 학계 출산율이 더 추락하면서 0.65명이라는 인가 상상하지도 못한 초저출산에 직하게 되었고 우리의 미래는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핵폭탄급 위기, 흑사병보다 더 무서운 현상이라는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출산에 미온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저출산 대응 마지막 골든 타임 2년을 소비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심패 소생술이 필요합니다. 보육, 육아, 저출산 정책을 뿌리부터 구조화해 하는 응급상황입니다

저는 사회복지 정책 전공 교수이자 정책 전문가로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육아와 저출산 관련 정책 자문 국가 계획 수립 법률 제정 그리고 육아 정책 연구 총괄 등 현장 정책에 참여해 왔습니다 제가 진단하는 저출산 문제 해법은 바로 모두의 행복을 위한 육가 친하 사회로의 대전입니다 저는 육아 친화 사회라고 읽고 쓰고 사회대 혁신이라 하고 있습니다 육가 친화 사회는 파편화된 정책 한두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교육 돌봄 육가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맞물려 돌아가야 하고 보건 복지 고용 주거정책의 상호 보안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기존 정책들의 재구조화와 혁신을 통해서 아동과 부모가 모두 행복한 육아 친화 사회 구축에 앞장서 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리셋 코리아 행동 준비 세미나에서 초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육아 친화 사회로의 전환을 주장 한바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행동 강령에는 담대한 저출산 대책 추진과 사회 혁신을 통한 육가 친하 사회 구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육아 친화 사회를 당 강령에 명시한 조국 혁신 당해 30년 가까이 축적한 저의 학문적 정책적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정당에 가입한 저의 정치적 소명은 조국혁신당 함께 한국 사회를 유가 친화 사회로 개조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저출산 응급환자입니다. 심패 소생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빠르게 담대하게 저출산 육가 관련 정책을 혁신해 가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정책으로 극초 저출산이 반전되고 육아 친화적 복지 국가를 완성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 여러분 청년 누구나 일 결혼 출산, 일 생활 양립이 자연스럽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여러분 육아가 고통이 아닌 행복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동 여러분 여러분의 권리와 행복을 조국 혁 신당과 백선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함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저 백선희는 한국 사회의 담대한 변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중가수 리아(본명 김재원),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장,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영상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조교수와 이규원 검사가 11일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겸 인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입당식에서 “영화와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해왔던 문화인과 교육·저출생 전문가, 그리고 윤석열 검찰정권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분들이 합류한다”며 “조국혁신당의 외연이 이분들과 함께 더 넓어질 것”이라고 이들을 환영했다.

리아는 이날 “만나는 사람마다 이처럼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게 처음”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정권 조기종식,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누구보다 최선봉에 선 정당이다. 가열찬 투쟁에 함께하기 위해 제 문화예술 분야에서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 협회장은 “문화예술계가 쑥대밭이 됐다. 색깔론에 의한 탄압대상이 됐고 지원은 깎이거나 없어졌으며 창작자들도 자기검열의 시대를 겪고 있다”며 “미약하지만 건전한 파장과 균열 일으켜 자유로운 예술을 위해 입당을 택했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저출생 극복은 파편화된 정책으로 안 된다. 상호 보완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초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육아 친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 정책의 재구조화와 혁신을 통해 앞장서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 교수는 “지난 대선 패배에서 진보진영 잘못도 적잖지만 왜 빼앗겼는지,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지 반성과 노력이 없고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세상을 바꾸고 퇴행하는 현실을 뒤집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당이, 반성과 혁신, 행동에 나서는 정당이 필요한데 바로 조국혁신당이 이를 자임하고 나섰다”라고 합류 이유를 밝혔다.

이규원 검사는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은 다름아닌 윤석열검찰이다. 김학의 사건을 소신껏 적극적으로 조사했다는 이유로 참 많은 일을 겪었다”라며 “땀 흘려 일하고 귀가하는 사람의 고단한 잠자리에 공감하고 평범한 사람의 위대함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가수 리아는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등장곡 ‘나를 위해, 제대로’를 부른 가수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당사자다. 이 검사는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번호로 자신 명의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사후 승인받은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 세계일보 2024.3.11

 

 

리셋코리아 세민 발표 요약

 

저출산 사회의 극복, 육아친화사회로의 전환_백선희

 

1.대한민국의 인구위기

-선진국도 저출산이지만, 우리는 급속한 속도와 빠른변화가 특징이다. 브레이크 없는 질주.

- 지금도 심각하지만, 2026부터의 충격파는 엄청날 것이다.

- 해외 선진국의 저출산은 1.6~1.8 을 의미하나, 우리는 1도 아니고 0.7로 추락.

2.저출산으로 인한 위기, 누가 직면하는가?

3. 위기에 대한 기존의 해법: 합계출산율

4. PUSH 하는 사회

-경쟁에 몰렸던 90년생 아이들. 부모들은 PUSH만 했다. 사회 안전망은 있었는가?

-우리는 육아가 고분군투, 네덜란드처럼 국가가 보장할수 없는가?

 

5. 저출산에서 저출생으로? NO. 육아친화사회로.

- 아이들이 어차피 적은것으로 유지하자는 저출산 정책에 반대. 우리는 유럽처럼 안정적으로 인구감소가 아니다.

- 돌봄민주주의: 내가 돌볼수 있을 때 돌보고, 돌봄 받을수 있을 때 돌봄 받아야 한다.

- 가정에 육아를 내맡기고, 혜택은 사회 전체가 누려왔다. 이제는 가정 뿐 아니라, 기업/시민/사회조직도 함께 나서야 한다.

(기업내 다자녀 승진지원, 자녀 추가로 넓은 평수로 이사할때 임대료 차액지원 등)

 

강조: 1) 기업: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2) 근로시간 유연제